“서울 집값 15% 올랐다”는 한국부동산원, 부실 통계 논란 - 이코노미스트

정책이슈

“서울 집값 15% 올랐다”는 한국부동산원, 부실 통계 논란

[2021 국감] 민간 통계에선 71.9% 급등해
“정부 임기 끝날 때 되자 부동산원 표본 확대”
표본 늘리자 서울 아파트값 1억8000만원 올라

최근 서울은 물론 경기·인천 아파트값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도권 상위 20%의 아파트값이 평균 15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부동산 통계 부실 문제로 지적받았다. 주택 가격을 계산하는 표본 주택 조사를 개선했음에도 국민이 부동산원 통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함께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가 부실한 것에 대해 지적받았는데,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올해가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손태락 원장을 질타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7월 주택 표본 수를 대폭 확대해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했다. 표본 확대 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한 달 만에 1억80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표본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신뢰하겠느냐”며 “전셋값도 임대차 3법 이후 8% 상승했다고 하는데 민간 통계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공시가격도 부동산원과 민간 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1.9% 올랐다. 하지만 부동산원 통계에서는 상승률이 14.9%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효과를 내세우기 위해 통계는 낮게,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며 이헌승 국토위원장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주택 통계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그간 표본 수가 적었고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라 차이가 있었다”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