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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3조원 넘게 적발했지만 환수액은 고작 평균 3.8%

[2021 국감] 보험사기 적발액 매년 8000억원 안팎
전체 보험사기 중 손해보험 3조51억 전체 91% 차지
환수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 지난해 2.9%에 그쳐
윤관석 의원 “보험사기 증가, 가입자 보험료 부담 증대”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 유발하는 모습. [사진 경남경찰청]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 유발하는 모습. [사진 경남경찰청]

 
보험사기 적발액이 최근 4년간 3조30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그쳤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1억원, 2018년 7981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5억원 등 지난 4년간(2017~2020년) 약 3조3078억원이었다. 적발 인원은 35만4078명이었다. 연간 8000억원, 9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종류별로는 손해보험 사기가 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1264억원에 그쳤다. 아울러 환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사고(21만1815명·1조3951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 ▶기타(1만9109명·2600억원) 순이다. 
 
자동차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2019년도 158억원에서 지난해 189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 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 인원·적발액이 2017년 3220명·587억원, 2018년 4314명·760억원, 2019년 5861명·956억원, 2020년 8526명·1065억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적발 인원은 2.5배 증가했다.
 
2020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만원) 순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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