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국토 재편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광역경제권)와 3개의 특별자치권으로 나누어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5극'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5대 광역권을 의미한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 권역은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 교통과 산업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구축을 지향하게 된다. 단순히 지역을 묶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자생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해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3특'은 지역적·지리적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도의 자치권과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3곳의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각 지역의 강점인 관광, 청정 에너지, 첨단 농생명 산업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활용해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개발이 아닌, 지역 맞춤형 혁신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5극 3특’ 체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인프라 확충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5극 3특 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대한민국 국토의 대개조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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