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연 5% 넘었다"…비판 여론 들끓자 당국 '우왕좌왕'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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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연 5% 넘었다"…비판 여론 들끓자 당국 '우왕좌왕'

기준금리 인상·대출 규제 이후 주담대 고정금리 5% 넘어
비판 여론 커지며 청와대 청원글 등장
금리 산정 개입 없다던 당국, 부랴부랴 은행 긴급 소집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이미 최고 연 5%대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의 연말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연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개입은 어렵다"던 금융당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은행 압박에 나섰다. 지난달 여론을 의식해 전세자금대출을 규제에 제외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 조절을 유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하나·국민銀주담대 고정금리 5% 넘어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평균 연 5%를 넘어섰다. 지난 19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76∼5.122%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최저 금리가 1.07%포인트나 뛰었고, 최고 금리는 0.922%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도 연말이면 5%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44∼4.861% 수준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각 0.92%포인트, 0.807포인트 높아졌다.  
 
4대 은행 중에 주담대 금리를 가장 높인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주담대 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아파트 기준)가 가장 높은 상품은 하나은행의 '하나혼합금리모기지론'으로 금리는 연 3.82~5.12%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은행의 'KB주택담보대출혼합(구입자금)' 금리가 3.81~5.01%, 우리은행의 '우리아파트론'이 3.85%~4.85%, 신한은행의 '신한주택대출'이 3.85~4.65%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의 경우 3.34~4.64%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은행의 'KB주택담보대출변동(일반자금)' 상품의 금리가 3.57~4.47%로 높았다.  
 

비판 들끓자 "개입 없다"던 당국, 은행에 우회적 압박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상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최근 물가 수준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연말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당국 주도로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은 대출 한도 축소만 아니라 우대금리 수준을 낮춰 차주들의 대출 부담을 높이고 있다. 올해 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한정했고 내년엔 4~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은행마다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차주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비난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조정하면서 예금금리는 그대로 놔둬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이다. 이달 5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1만5000여명이 동의를 했다.  
 
은행업계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출 금리 산정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이 거세지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은행 여신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같은 날 "합리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것인지를 보고 그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우회적으로 은행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조기 실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전세자금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한 바 있어, 대출 금리 산정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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