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이재명 정부가 물가안정 기조를 강조하며 유류세 인하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하수도·지하철 이용료 등 공공요금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조정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15% 수준으로 유지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신차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3.5%로 낮추는 것으로, 감면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4000만원 상당의 신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면 세금은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2개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한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대통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공요금이다. 하수도, 지하철 이용료가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고 노사가 협상 중인 버스 역시 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요금 기준 6월 28일 첫차부터 1550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1400원에서 150원 오른 금액이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오른다. 현금은 성인과 청소년 1650원(150원 인상), 어린이 550원(50원 인상)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23년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1차로 2023년 10월 7일 인상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은 7237억원으로, 2023년 당기순손실 5173억원보다 2064억원 늘었다. 올해도 공사의 손실은 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무임승차 증가 ▲기후동행카드 손실 ▲‘15분 재승차’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올해 공사의 운수수입 손실은 총 5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월 초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폭은 1㎥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2026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 기준 현재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오른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현재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 오른다.

서울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하철·하수도 요금 인상…전기요금은 동결

서울시 버스 임금 협상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내버스 운송 업체 64곳이 394개 노선에서 버스 7014대를 운행하고 있다.

현재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여파로 서울시 버스 노사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서울은 기본급 대비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산출한 임금을 전제로 추가 협상을 하자는 노조 주장을 수용할 경우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80만 원(15%) 늘어난다. 시내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연간 약 5000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노조안 수용이 어려운 이유다. 서울시는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과 수당 중심의 단순한 임금 구조로 바꾸되 총임금 수준(평균 6200만원)은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추가 예산 투입을 피할 수 없고, 재정 투입없이 요금 인상으로 임금인상분을 충당한다면 현재 1500원인 요금이 18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도미노 현상은 결국 시민 교통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 정책과 괴리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9분기 연속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폭등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공공요금과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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