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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저금리가 집값 끌어올렸다…공급부족 영향 적어"

집값 상승 요인 1위, 실질 CD금리…46.7% 비중 차지

 
 
[자료 국토연구원]

[자료 국토연구원]

국내 집값 상승은 저금리 기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가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이 24일 발표한 국토이슈리포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는 저금리, 국내 실물경기 둔화, 주택공급 감소, 가구 수 증가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저금리 체계의 시장 금리라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지수 분석 결과 집값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인은 ‘실질 CD 금리’로 46.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월 주택가격’(26.4%),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24.1%), ‘전체 주택 준공물량’(2.1%), ‘세대수’(0.7%)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 국토연구원]

[자료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 시작한 2019년 7월에 저금리 체계로 구조가 바뀌면서 금리가 집값 상승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CD금리(3개월) 기여도는 구조전환 전 10.1~44.3%에서 구조전환 후 34.3~44.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월 주택가격의 기여도는 5.0~23.1%에서 28.3~36.5%로 올라갔다.
 
반면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혔던 공급 부족, 1인 가구 증가 등의 요인은 금리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준공물량은 구조전환 전 3.8~8.1%에서 구조전환 이후 4.7~9.9% 수준이었고, 세대수는 구조전환 전 11.6~17.3%에서 구조전환 이후 0.7~5.0%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공급 부족, 1인 가구 증가 등 최근 집값 상승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수요 증가 요인은 금리 요인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한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태리 연구위원은 "주택매매가격 정보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면 주택가격변동률이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택가격이 다른 물가지표에 비해 변동폭이 커 물가상승률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가지표에 주택가격 정보를 포함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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