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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대선 전 민심잡기는 부동산 달래기?

[대선주자 경제정책] 이재명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 개혁 공약 연일 제시
국토보유세 반대 여론 불구 ‘토지이익배당금제’ 등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 사진 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 사진 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며 ‘부동산 개혁’을 위한 공약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거래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기존 공약 기조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 기치를 여전히 내세우고 있다. 이에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 전 민심을 잡기 위해 '반짝 정책'을 내세우며 이중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하루 전인 지난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힌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거래세는 낮추자”…중도층 표심 몰이  

이 후보는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현재 제도로 안정됐다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일부 조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 예외 상황을 조정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보다는 용적률·층수 규제를 융통성 있게 완화해 가며 세대수나 공급을 늘리자”며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청년 주택 등으로 분양·임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부동산 세제 방침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치되는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대립해왔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양도세 강화’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VS ‘양도세 중과 유예’…“주장 배치?”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 등이 지난 28일 출범한 부동산개혁위원회의 '부동산의 불로소득 차단' 내용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포장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증세 논란 등이 일면서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며 한발 물러섰었다. 하지만 사실상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 토지이익배당금제라는 이름으로 주장하며 다시 한번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부동산개혁위의 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이익배당금제 제안에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황규환 국민의 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설익은 논의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토보유세 반대 여론이 절반이 넘자 고개를 숙이더니, 이름만 슬쩍 바꾸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체 무엇이 이 후보의 진심이고, 무엇이 이 후보의 진짜 공약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 후보의 잇따른 현 부동산 정책 이의제기 행보에 정부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소급 적용도 정부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당정이 종부세와 관련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한 현재 당내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문제는 한참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두었던 것이라 정리하면 될 사안”이라며 “종부세든 양도세든 원칙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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