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당선인 경제정책 분석]
실거주자 및 청년층 위한 LTV 확대 약속…실효성 위해서는 DSR도 손볼 수밖에
청년 위한 금융상품 및 소상공인 보상 확대도 공약

LTV 통한 대출 규제 공약…DSR 완화까지 이어질까
윤 당선인은 우선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은 LTV의 40~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방 등 비규제지역만 70% 수준이다. 이러한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 당선인은 지난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주택’은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 LTV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맞춤형 대출 혜택도 약속했다.

하지만 DSR 40%는 지역과 차주를 가리지 않고 올해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2억원부터 규제 대상이다. 그만큼 DSR 규제 변경 없이는 저소득자에 돌아갈 절대적 대출액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금융위는 올해 각 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4~5%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5~6%)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 들어 대출 증가율을 맞추기 위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올해 더 세진 규제에 따르기 위해 이전보다 대출 심사 등을 강화해 당국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규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확대
이밖에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정책 총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 도입 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부당거래 이익 전액 환수, 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확대 등의 가상자산 공약도 발표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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