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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탈원전’ 백지화…에너지 정책 대전환 하나

[윤석열 당선인 경제정책 분석] 친(親)원전 정책으로 선회
안전성 확보하면 원전 수명 늘려 가동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대변화가 시작될까. 10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원전 최강국 건설’의 약속이 실현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윤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강조한 주요한 공약 중 하나다.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정부가 5년 내내 밀어붙였던 ‘탈(脫)원전’ 정책은 힘을 잃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내놓은 공약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1400MW(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이다. 계획대로라면 2015년 건설이 확정되고 2022~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전전 공사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사실상 본격 가동 계획이 중단됐던 셈이다. 윤 당선인은 원전 건설 당시 수립했던 계획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가 국정운영에 들어가면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운영을 재개할 전망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확인하면 가동 수명을 늘리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친(親)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2017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는 39년 만에 영구 정지됐다. 2018년에는 월성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쇄됐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는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윤 후보자는 이들 가운데 안정성을 확인해 운영 가능한 원전은 계속 운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원전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도 나선다. 그동안 탄소제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글로벌 흐름에 맞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태양광 시설 확대로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날씨가 고르지 않아 전력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도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로 꼽힌다.  
 
재계를 비롯한 원전업계에서는 고사 상태에 내몰렸던 원전 산업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려 원전 산업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 수출을 비롯해 건설·운영 분야 민간참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공약에 희망을 걸고 있는 셈이다.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지난달 원자력 이슈 팩트체크 좌담회를 통해 “2050년 무렵이면 태양광만으로도 충분히 전력공급이 될 수 있지만, 긴 장마 시즌에는 하루 필요 전력수요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원자력과 같은 비경직성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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