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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천하 끝날까…K-OTT 육성 이끌 컨트롤타워 기대

미디어 육성 전담기구 설치 약속한 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미디어 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립을 약속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미디어 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립을 약속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에선 OTT 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꾸려진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미디어 산업의 핵심 공약으로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을 내걸었다. 혁신위의 역할은 미디어와 콘텐트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총괄하는 것이다. 여러 부처가 규제하는 시장의 이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거다.  
 
윤 당선인은 미디어혁신위를 통해 정부와 기업, 학계와 시민사회를 모은 거버넌스를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의 경쟁력 진흥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마련한다.  
 
그간 국내 OTT업계는 컨트롤타워의 출범을 절실히 바랐다. 현재 이 산업엔 소관부처를 자처하는 기관이 세 곳이나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다. 미디어·콘텐트 시장이 OTT를 중심으로 요동치고 있는데도 각 부처가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만 벌였다.  
 
특히 콘텐트 투자에 따른 세제 지원을 현지에서 받는 글로벌 사업자와 달리, 한국 OTT 플랫폼은 정책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해 업계의 불만이 컸다. 이 밖에도 OTT 산업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OTT 산업 진흥 정책, 글로벌 사업자 규제 공백, 콘텐트 비용 갈등 중재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처럼 산업 진흥을 외면했다간 국내 미디어 시장이 자칫 글로벌 플랫폼만의 각축장으로 변할 거란 위기감이 팽배했다.
 
이를 총괄한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중구난방식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OTT업계 관계자는 “콘텐트 자율등급분류제, 세제 지원 등 입법이 시급한 정책은 각 부처의 논의 과정에서 표류하기 일쑤였다”면서 “새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관점에서 꾸려진다면 국내 콘텐트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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