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상승요인, '시장 반영 못한 주택정책' 가장 높아
주택안정화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공주택 확대 실시해야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2.8%가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잘했다는 응답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는 49.1%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정책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이 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부족은 14.5%로 조사됐다.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에 그쳤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선 54.5%가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라고 응답했다.
주택가격 안정화 시기를 묻는 말에는 58.2%가 2년 이후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서울 집값의 매매가격이 지난해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는 전체의 61.8%에 달했다. 반면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34.6%였다.
다만 올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0%는 비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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