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文정부 주택정책 미흡"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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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文정부 주택정책 미흡"

집값 상승요인, '시장 반영 못한 주택정책' 가장 높아
주택안정화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공주택 확대 실시해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2.8%가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잘했다는 응답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평가[전경련]

미흡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한 주택정책은 ‘임대차3법’이라는 응답이 24.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가 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18.9%,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10.5%, 주택 보유세 인상이 9.5% 등의 순이었다.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는 49.1%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정책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이 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부족은 14.5%로 조사됐다.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에 그쳤다.

주택가격 상승 이유.[전경련]

윤석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주택정책을 묻는 말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25.7%, 공공주택 확대 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가 20.8%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 인하에 대한 응답은 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는 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는 5.9% 등의 순이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선 54.5%가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라고 응답했다.

주택가격 안정화 시기를 묻는 말에는 58.2%가 2년 이후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서울 집값의 매매가격이 지난해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는 전체의 61.8%에 달했다. 반면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34.6%였다.

다만 올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0%는 비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