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재검토해야"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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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재검토해야"

반도체 부문 규제 개혁,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월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규제개혁 과제 건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개혁 과제의 수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25일 경총은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6개 분야, 총 6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골자는 핵심 전략산업과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원,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경총은 이 가운데 이미 조처된 12건을 제외하면 51건 중 수용된 과제가 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용률이 9.8%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부문 규제개혁 건의안은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용 곤란'으로 분류된 과제들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의 규제개혁 과제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기업들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콘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