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제정책] 올해 하반기 ‘청년 1억 통장’ 출시…실효성 논란은 불식해야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한 기대와 우려 엇갈려
“가입 기간 단축 등 실현 가능 목표 제시 필요”
#20대 직장인 B씨는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도 가입한 정책금융상품 경험자다. 다만 B씨는 “정부 정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한 가득인데, 10년 뒤의 결과가 1억원인 것은 실망스럽다”고 토로한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10년 뒤 체감하는 1억원의 가치가 크지 않을 것 같아 큰 기대는 없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억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어린 시선도 있다. 하지만 상품 출시 전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청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尹 정부, 올해 하반기 청년 정책금융상품 출시
청년장기자산계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도약계좌의 운영 방식이 대부분 차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인 상품이다.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여기에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더해 총 월 70만원을 저축하는 상품이다. 연 금리 3.5%로 10년 간 모을 경우 1억원을 탈 수 있다.
막대한 정부 예산 마련 방안 내놔야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원이 모자르는데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10년 모으면 1억원을 만들어 준다는 게 마케팅 상품 같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은 소득이 있어야 되고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인데, 새 정부의 상품은 이를 보완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장기 납입 상품은 ‘비현실적’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청년희망적금도 중간 이탈자가 생기는데 10년 장기 상품은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10여년 전 은행의 1억원 목돈 만들기 상품과 비교하면 현재 해당 상품에 대한 분위기부터가 다르다”면서 “최근의 집값 인상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들에게 1억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는 납입 기간 너무 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서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엔 금리 높은 상품들이 계속 나오기에 상품을 갈아타려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10년 동안이나 한 상품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0년 장기 상품의 기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부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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