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제정책] 올해 하반기 ‘청년 1억 통장’ 출시…실효성 논란은 불식해야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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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정책] 올해 하반기 ‘청년 1억 통장’ 출시…실효성 논란은 불식해야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한 기대와 우려 엇갈려
“가입 기간 단축 등 실현 가능 목표 제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대 직장인 B씨는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도 가입한 정책금융상품 경험자다. 다만 B씨는 “정부 정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한 가득인데, 10년 뒤의 결과가 1억원인 것은 실망스럽다”고 토로한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10년 뒤 체감하는 1억원의 가치가 크지 않을 것 같아 큰 기대는 없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억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어린 시선도 있다. 하지만 상품 출시 전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청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尹 정부, 올해 하반기 청년 정책금융상품 출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이 10년 간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명 ‘청년 1억원 통장’이다.

청년장기자산계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도약계좌의 운영 방식이 대부분 차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인 상품이다.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여기에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더해 총 월 70만원을 저축하는 상품이다. 연 금리 3.5%로 10년 간 모을 경우 1억원을 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식.

막대한 정부 예산 마련 방안 내놔야

정부는 청년에게 자산 축적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상품을 기획 중이다. 다만 거창한 취지 외에 정부 예산이 얼마나 들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짙다. 실제로 이 상품 운영을 위해선 수 조원 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명가량이다. 이들이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최소 정부 지원금액인 10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한 해에만 예산 7조5600억원이 들어간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원이 모자르는데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10년 모으면 1억원을 만들어 준다는 게 마케팅 상품 같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은 소득이 있어야 되고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인데, 새 정부의 상품은 이를 보완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장기 납입 상품은 ‘비현실적’

윤 정부가 출시할 상품은 10년 납입 장기 상품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가입자가 이탈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지 실효성 문제도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 또한 출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가입자가 2만4000명 이탈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납입 기간 최대 2년,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상품으로 출시 당시 청년층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윤 정부가 내놓을 청년장기자산계좌 또한 이같이 중간 이탈자가 나오면, 정책금융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가입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공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청년희망적금도 중간 이탈자가 생기는데 10년 장기 상품은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10여년 전 은행의 1억원 목돈 만들기 상품과 비교하면 현재 해당 상품에 대한 분위기부터가 다르다”면서 “최근의 집값 인상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들에게 1억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는 납입 기간 너무 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서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엔 금리 높은 상품들이 계속 나오기에 상품을 갈아타려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10년 동안이나 한 상품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0년 장기 상품의 기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부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