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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산분리 완화 추진한다…“금융 규제 풀고 새 판 짜기”

은행권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재정비 건의
보험사, 손보사 자회사 둔 생보사 나올 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고정관념 의심해 새로운 판 짜겠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대해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한 것을 풀어줘 다양한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업무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 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은행권의 비금융 분야 진출을 가로막는 금산분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은행이 사용자환경(UI/UX) 디자인회사, 부동산회사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하거나 운영해 복합적 금융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에 대해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서도 은행사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와 세부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 이밖에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에 담겼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등이 거론됐다. 
 
금융지주사가 은행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금융지주사 통합 앱에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반영됐다. 
 
보험사들은 ▶보험그룹 내 1사 1 라이선스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1사 1 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손보사가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대체거래소(ATS) 도입이 거론됐다.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요구 사안으로 나왔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 작업을 한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토론을 진행해 개혁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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