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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30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 [차이나 리스크①]

자국 기업 지원 정책 등에 업은 저가 공세에 ‘휘청’...일부 기업 탈중국 행보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수교 30년 만에 대중(對中)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란 분석도 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수입 증가 등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일부 기업들은 차이나 리스크를 감안해 탈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재계에선 “실익 측면에서 따지면, 중국 시장 포기보단 대중 무역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7월 대중 무역수지는 5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10억9000만 달러 적자, 6월 12억1000만 달러 적자에 이은 3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7월 대중 수출액을 품목별로 나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도체(10.9% 증가)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이 줄었다. 대표적으로 철강(8.3% 감소), 석유화학(14.1% 감소) 등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대중 수출액 감소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역대 7월 대중 수출액 1위는 2018년(137억2000만 달러)이며, 2위는 2021년(135억9000만 달러), 3위는 2022년(132억4000만 달러)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 분쟁이 촉발된 2018년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도 지속 감소해왔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국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수출 지형도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8년 26.8%에서 지난해 25.3%로 줄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3.2%로 감소했다. 반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비중은 2018년 16.6%에서 2021년 16.9%로 소폭 상승했으며, 올해 상반기엔 18.5%로 확대됐다. 미국의 비중 역시 2018년 12.0%에서 지난해 14.9%, 올해 상반기 15.7%로 상승세다.  
 

자국 우선주의‧기술 격차 완화…‘이유 있는’ 적자

대중 무역수지 악화 원인으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중국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 정책, 한중 기술 격차 완화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등 단기 악재마저 겹치면서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전날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무역 적자 원인으로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차전지 원료인 ‘기타 정밀 화학원료’의 대중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3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72억5000만 달러로 2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 축전지’의 수입액은 11억1000만 달러에서 21억8000만 달러로 늘었다. LCD(액정표시장치) 수입액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4억5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2억9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들 품목들은 각기 다른 시장 상황에 놓여있지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제품과의 기술력을 줄인 품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 정책 역시 대중 무역수지 적자 원인으로 거론된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등 중국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 정책 역시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향후 우리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중간재 수입 확대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광물 자원 확보와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취약 원자재 확보 지원을 늘리고, 중간재 수출 다변화 지원 정책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 정치적 요인으로 대중 교역 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활용을 강화하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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