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PMS제도’로 K-방산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하자

생산성경영체제 기반 민·관 협력 강화해
방산 선진국들과 어깨 겨루는 토대 마련

지난 8월 이집트에서 열린 에어쇼 2022에 참가해 피라미드 상공에서 비행하는 한국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사진 공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남긴 후폭풍이 대만해협을 감싸고 있다.’
‘’반도체 칩4 동맹 회의’ 한국 참여 통보, 중국 대대적 보복?’

최근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들의 헤드라인이다.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경쟁이 갈수록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첨단기술 기반의 방위산업 육성이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런 중에 ‘K-방산’이 K9자주포를 이집트에 대량 수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0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공급 기본계획을 체결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소리(VOA)’는 한국산 무기가 ‘가성비’ 를 내세워 세계 방산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국가 주요 산업군의 하나이며 동시에 국가안보 및 방위력을 책임져야 하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 방위산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방위사업청)에 따라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오고 있다. ′18-′22 기본계획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을 포함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위사업법(2020.2.4.) 제3조 정의에서 ‘무기체계’라 함은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방위산업의 특징으로 인해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는 대기업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소업체를 포함한 발전적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인 조건임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EDEX 2021’에 선보인 K-9 자주포. [연합뉴스]

‘품생품사’ 협력업체 품질 평가로 도약

국내 자동차 대기업 회장이 1999년 직접 눈으로 수출현장을 둘러보고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당시에 이 회장이 미국에서 마주한 시장의 현실은 품질에 불만을 표출하며 리콜을 요구하는 소비자, 자동차의 품질이 떨어져 팔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현지 딜러들이었다.

회장은 국내로 복귀하자마자 ‘J.D.파워’에 품질 관련한 컨설팅을 받도록 지시했으며, J.D.파워는 당시 그 기업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협력업체 품질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후로 최고경영자는 “자동차는 2만개 부품으로 구성되는 만큼 부품의 품질이 자동차 성능과 직결된다.” “자동차의 품질 경쟁력은 완성차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회사는 품질 향상에 대한 부품 협력업체의 인식을 높이고 품질 우수업체를 평가하기 위해 2002년 협력업체들에 대한 품질등급 평가제도(‘협력업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품생품사(品生品死)’. 품질에 살고 품질에 죽겠다는 최고경영자의 단호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5위 수준의 자동차메이커로 올라서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4일 국내 방산 대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책수행기관과 ‘상생형 생산성경영체제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생산성경영체제(PMS)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개선활동을 추진키로 한 것은 K-방산에의 ‘협력업체 평가제도’ 도입의 시작으로서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구축에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협력업체 평가제도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년 만에 세계 5위의 자동차산업 강대국으로 발전시킨 것처럼, 앞으로 ‘상생형PMS제도’가 활성화되어 체계기업과 정부가 합동하여 방산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 자금, 장기적인 구매계약 등의 지원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 상생형PMS제도가 현재 세계 9위의 K-방산을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 방위산업 국가와 어깨를 겨루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켜가는 중요한 인프라로 역할 할 것이라 기대한다.

오형술 강원대 교수(차세대방위산업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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