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전기차 보조금’ 남아돌아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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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전기차 보조금’ 남아돌아

‘출고순’으로 보조금 지급...지역별 편차 심해
전기차 출고까지 1년 이상...보조금 남는 지역 多

충전 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전기차 출고 적채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연말 보조금 지급 기한마저 얼마 남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등록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특성상 차량 출고 적채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할 경우 모두 국고로 반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전기차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51곳을 제외한 지역은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아직 전부 소진되지 않은 상태다. 전국 8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광주, 대구, 세종 등을 제외한 지역은 아직 출고 잔여 대수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기차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신청 물량 절반 이상이 소진됐었다. 그러나 접수 대수 대비 출고 잔여 대수는 아직 3000여대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년 같으면 예산이 모두 소진됐어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반도체 수급난의 영향으로 전기차 출고 기간이 길어져 실제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출고 순’으로 잡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전기차를 계약하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차량 출고가 가능하다.

전기차는 보조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비재인 만큼 수요에 맞는 보조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향후 2년 내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 528명을 조사한 결과, ‘전기차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그러나 이 중 ‘보조금이 200만원 축소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비율이 56%에 달했다.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도 보조금이 줄어들면 절반 이상이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향후 줄여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기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나라는 일일생활권”이라며 “세종에서 보조금이 떨어졌을 때는 대전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등의 지역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