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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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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美·中 갈등 2차전, 韓이 취해야 할 전략은 [이코노 인터뷰]

국제 이슈

‘이렇게 까지 아플 줄 몰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출범한 뒤, 중국 내부에서 떠돌던 말이다. 미국의 거센 압박에 당시 중국은 쉽사리 적응하지 못했다. 아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이렇게 계속 때릴 줄 몰랐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마지막까지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박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중국경제관측연구소 소장)의 전언이다.박 교수는 전 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장을 지낼 만큼, 중국통으로 평가 받는다. 그가 보는 중국은 전과 다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 정부도 나름의 전략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게 그의 진단이다. 또 깊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적절한 대응책을 펼쳐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양날의 검, ‘아메리카 퍼스트’먼저 박 교수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정책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 압박은 중국 경제와 수출 환경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되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박 교수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은 양날의 검이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며 “무역 압박은 가뜩이나 불안한 중국 경제와 수출 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이테크 분야 제재 확대는 중국의 핵심 산업정책을 뒤흔들 수 있고 대만 문제를 고강도 압박 카드로 사용한다면 군사적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중국에 기회 요인이란 측면도 있다”며 “보호무역 정책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할 것이며, 일방주의적 접근은 미국의 동맹국 관계를 악화시켜 중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혀줄 수 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상대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이 중국에 대한 앞박 수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여러 요인들 중 핵심은 미국이 중국보다 높은 ‘경제적 우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이점을 얻기 위해 중국에 고강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그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맞서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해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속내도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함으로써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박 교수는 “견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특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 혁신 역량 저하 등이 우려된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미국의 수출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中 힘겨루기에 남겨진 韓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박 교수는 미중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기술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 다변화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찾아왔다고 조언했다.박 교수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19.5%를 차지했다. 그 중 78%가 중간재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무역 갈등과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이러한 무역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 한국이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라며 “한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기술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통해 다각도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조언했다.박 교수는 중국이 한국을 활용하듯, 한국도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크게 ▲전략적 협력 ▲균형 잡힌 외교 ▲ 실용주의 접근 ▲소프트파워 활용 등 4가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그는 “거대 중국 시장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활용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의 건설적 참여를 유도해야한다”며 전략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당부했다.이어 “미·중 경쟁 구도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한·중·일 FTA와 RCEP 등 지역 경제 협력 체제를 활용해 중국과의 관계를 양자 구도에서 벗어나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접근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중국 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 및 청년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 전략을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4 10:00

4분 소요

산업 일반

K팝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피의자가 붙잡혔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이하 경기북부청)에 따르면 하이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하거나 유포한 피의자 총 8명이 검거됐다. 이 중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만들어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운영자 6명은 구속됐다.이번 수사 성과는 하이브와 경기북부청 간 딥페이크 범죄 관련 핫라인을 구축하며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실제 하이브와 경기북부청은 지난 2월 25일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북부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것이다.하이브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의자 추적과 검거를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디지털 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북부청은 하이브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피의자를 추적하고, 신원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팬들의 제보도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9월부터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센터’를 운영해왔다.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 게시물에 대한 팬들의 제보를 받아 범죄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하이브는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아티스트 보호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할 계획이다.김호승 경기북부청장은 “피해사실을 스스로 알리기 어려운 연예인의 약점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딥페이크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경기북부청은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검거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재상 하이브 대표는 “아티스트의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무합의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다.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11 18:02

2분 소요
'지옥에서 천당으로'…코스피, 관세유예에 6.6% 폭등 '축포'

증권 일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면서 코스피지수가 6%대 폭등했고 2400선도 단숨에 돌파했다.1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61.36포인트(6.60%) 치솟은 2445.06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38.40포인트(5.97%) 폭등한 681.79로 마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9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가 12% 이상 치솟는 등 뉴욕증시가 폭등했다.이에 코스피도 전날 1.74% 하락하며 2300선이 붕괴된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급상승으로 인해 이날 오전 9시6분에는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발동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외국인이 10 거래일 만에 '바이 코리아'로 돌아서 코스피 시장에서 3278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도 7126억원 매수우위를 기록했다. 개인은 1조1130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전기전자(8.49%), 기계장비(8.21%), 화학(7.32%) 등 수출 중심 업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후 일본, 인도, 한국 등의 국가와 차례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성훈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트럼프나 시진핑 모두 현재는 강경 모드로 대응하고 있지만, 둘 모두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이 애널리스트는 "이 과정에서 여전히 관세 노이즈는 지속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에 대한 시장 민감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5.04.10 15:42

2분 소요
바닥이 어디냐…코스피 '관세 공포'에 5.57% 폭락 마감

증권 일반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에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7일 국내증시도 5%대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폭락한 2328.20으로 장을 마감했다.코스닥지수도 36.09포인트(5.35%) 떨어진 651.30으로 마쳤다.외국인이 2조1693억원 어치를 순매도하며 '셀 코리아'에 나섰고, 개인은 1조7633억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대부분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다. 기관도 2403억원 어치 순매수했다.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털어 무려 684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로 추락했다.삼성전자가 4.81%, SK하이닉스가 0.28%, LG에너지솔루션이 2.1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43%, 현대차가 6.57%, 셀트리온이 5.69%, 기아가 5.80%, 네이버가 3.24%,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97% 떨어지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떨어졌다.이은택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눈여겨볼 것은 상대국들의 강경한 대응"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건 트럼프이기 때문에 상대국들이 관세에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관세에도 버티던 한국증시가 급락하는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이라며 "시장은 4번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파월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빠르고 과감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지난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리기에 완벽한 시점"이라며 파월 의장에게 "정치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그러나 파월 의장은 같은 날 경제 전문기자 협의체 SABEW 연례총회에서 "관세가 향후 수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신규 데이터와 전망 변화, 위험 균형 등을 충분히 지켜본 후에 통화정책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에는 실망감이 커졌다.

2025.04.07 16:00

2분 소요
BYD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동차

중국의 전기차 공룡 비야디(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BYD는 왜 한국 시장을 노리는 걸까?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최근 자국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출, 즉 글로벌 판매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BYD는 동남아·중남미·중동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빠르게 확대하며 주요 신흥국의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 시장 분석 통해 글로벌 상품 개발에 활용할 것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핵심인 선진국 시장에서는 아직 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말 이후부터는 EU의 상계관세까지 적용되어 장기적인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판매가 아예 시도조차 어렵다. 일본 전기차 시장에서는 BYD가 토요타의 판매량을 앞질렀지만, 일본의 전기차 침투율이 매우 낮은 데다 토요타가 전기차 생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선진국 시장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 BYD는 한국에서의 이익이 당장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높고 피드백이 빠르며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시장을 연구하면서 이를 글로벌 상품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BYD는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 BYD는 우선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앞세울 것이다. BYD는 가성비를 통해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중국 자동차 시장을 석권한 데 이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BEV, PHEV 포함) 기준으로도 테슬라를 넘어섰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확실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다. 특히 금번 BYD가 한국 시장에 출시한 ATTO3는 중소형급 전기 SUV 차종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구매가(보조금 적용 시)가 2000만원대로 가격 측면의 매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임이 분명하다. 이를 반증하듯 ATTO3의 사전 계약이 2000대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BYD의 초기 전략은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여 중국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BYD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택시·렌터카·차량공유 서비스를 공략하여 소비자 접촉을 최대한 확대한 이후에 본격적인 판매 증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BYD가 한국 시장에서 넘어야 할 과제들은 많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망 구축 ▲소비자 신뢰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품질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BYD도 해당 과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관련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BYD는 A/S에 민감한 한국 소비자들을 고려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종 중 가장 긴 보증 기간(8년간 16만km)을 설정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30개의 서비스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9개 부처는 자국 기업의 해외 A/S망 구축 및 관련 인력 파견과 양성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BYD는 자사가 개발한 LFP 배터리인 ‘블레이드 배터리’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는 등 첨단기술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혹자는 BYD가 중국산이 주는 이미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중국 제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수용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소비자 이미 중국 생산 전기차 친근한 상황일례로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중국산 핵심부품을 장착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테슬라 차종들도 이미 한국에서 베스트 셀링카이다. 또한 BYD의 LFP 배터리가 탑재된 KGM의 전기차의 판매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매일 BYD의 전기버스를 타고 있다. 중국 지리(Geely) 자동차 산하의 볼보(Volvo)와 폴스타(Polstar)도 전혀 거부감 없이, 오히려 안전한 차라고 인식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있다. BYD가 중국산이라서 실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장기적으로 BYD가 한국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격과 A/S 측면의 차별화된 전략이 지속된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 BYD의 한국 진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선 BYD의 등장은 한국 전기차 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전기차 침투율(전체 자동차 판매량 대비 전기차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하며,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보급률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 정부의 2030년 친환경차 보급 목표인 420만 대(누적 기준)를 달성하려면 BYD를 비롯한 더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들이 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BYD의 한국 진출은 크게 나쁠 것이 없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BYD로 인한 경쟁차종들의 가격 인하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자동차·기아가 최근 주요 전기 차종의 가격을 할인하기 시작했다. 볼보와 스텔란티스 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도 전기차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안위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현대차·기아가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BYD의 진출과 이어지는 중국 기업들의 한국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독점적인 입지가 다소 흔들릴 수 있다. 물론 BYD가 진입 초기 2~3년은 한국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한국 시장 진출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현재는 한국에 3개의 차종만을 출시했지만, 중국에서 판매되는 BYD 산하의 브랜드는 6개이고 모델 라인업은 훨씬 더 다양하다. 또한 BYD가 지금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전기차를 주로 생산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탑재하여 자율주행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행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실제적이고 강경한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2025.04.04 12:00

4분 소요
코스피, 2,450대서 등락…반도체주 큰폭으로 떨어져

증권 일반

4일 코스피는 간밤 뉴욕증시의 4~5%대 폭락에도 낙폭이 제한돼 2,450대에서 등락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24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3.78p(1.36%) 내린 2,452.92다.지수는 전장 대비 36.21p(1.46%) 내린 2,450.49로 출발한 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13억원, 27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2857억원 순매수하고 있다.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756억원 매도 우위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6.5원 내린 1,450.5원으로 출발했다.간밤 뉴욕증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조치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나스닥이 5.97% 급락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급락했다.뉴욕증시가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는 선방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대기하는 분위기다.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지난해부터 트럼프 리스크를 일부 먼저 반영해왔다"며 "한국은 탄핵 선고 등 확인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 있어 선제적 대응보다는 결과 확인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2.08%), SK하이닉스(-4.42%) 등 반도체가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현대차(-0.88%), 기아(-0.66%), 현대모비스(-0.96%) 등 주요 수출주는 약세지만 전날보다 하락세가 약해졌다. LG에너지솔루션(0.16%)은 상승 전환을 시도 중이다.KB금융(-0.26%), 신한지주(-1.16%), 메리츠금융지주(-0.08%) 등 주요 금융주는 약세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0.14%), HD현대중공업(1.02%)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1.75%), 전기·전자(-1.87%), 의료·정밀(-1.72%) 등 대다수 업종이 하락 중이고 전기·가스(1.23%), 오락·문화(1.28%) 등은 오르고 있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83p(0.85%) 내린 677.66이다.지수는 전장 대비 6.26p(0.29%) 내린 677.23으로 출발한 후 낙폭이 다소 커졌다.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6억원, 96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595억원 순매수하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2.05%), HLB(-1.75%), 레인보우로보틱스(-2.4%), 삼천당제약(-2.13%) 등은 약세고, 에코프로비엠(2.63%), 에코프로(4.91%), 휴젤(1.15%) 등은 강세다.관세 정책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으로 평가되는 에스엠(2.27%), JYP Ent.(2.29%), 와이지엔터테인먼트(2.78%) 등 엔터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상승 중이다.

2025.04.04 10:20

2분 소요
프랑스 당국, 애플에 1억5000만유로 과징금

국제 경제

프랑스 당국이 애플(Apple Inc.)이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제 iOS에 적용한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ATT)' 시스템의 운용 방식이 경쟁을 저해한다며 1억5000만유로(약 2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당국은 애플이 해당 기능을 통해 경쟁 앱 제공업체들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ATT는 iOS 14.5 버전부터 도입된 프라이버시 기능으로, 앱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려면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앱이 다른 회사의 앱 및 웹사이트를 넘나들며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라는 팝업이 뜨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프랑스 경쟁당국은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쟁사들의 광고 수익 모델을 제한하고 애플 자사 광고 플랫폼인 '애플 검색 광고(Apple Search Ads)'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 개발사들은 사용자 동의를 얻기 위해 복수의 팝업을 띄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애플 자체 앱에는 이러한 과정이 없거나 훨씬 간단했다는 것이다.당국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GDPR은 사용자 동의의 자발성과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ATT 시스템은 오히려 앱 개발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이다. 경쟁당국은 “애플의 시스템은 필요하지도, 비례적이지도 않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광고업계 단체들이 제기한 민원으로부터 시작됐다. 2021년 ATT가 처음 도입된 이후, 디지털 광고 시장에 종사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애플의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던 중소 광고업체들은 광고 효율이 떨어지면서 수익이 급감했고, 이는 광고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애플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ATT는 모든 앱이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용자의 선택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고업체들이 사용자 추적 권한을 상업적으로 활용해온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번 제재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 논쟁을 넘어, 글로벌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유럽 규제당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EU와 각국의 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과징금은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결정은 미국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유럽이 자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 IT 기업에 ‘과도한(disproportionate)’ 제재를 가할 경우,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이번 프랑스 당국의 제재가 향후 미·EU 간 디지털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03.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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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 출신 '안솜이' 측, 가세연 법적 조치… “허위 사실 유포”

정책이슈

걸그룹 다이아 출신 가수 안솜이 측이 최근 불거진 허위 열애설 주장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8일 안솜이의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안솜이 아티스트와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가 연인 관계였다는 허위 방송을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와 억측의 확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은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안솜이와 김광수 대표의 사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소속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안솜이는 2017년 그룹 다이아의 멤버로 합류한 이후 활동했으며, 팀 탈퇴 후에는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이하 모덴베리코리아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모덴베리코리아입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 안솜이를 향한 악의적인 댓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온라인 및 SNS 상에서 안솜이 아티스트를 향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또한 2024년 3월 2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 걸그룹 ‘다이아’ 멤버끼리 한남자 쟁탈전> 영상에서 안솜이와 포켓돌스튜디오의 김광수 대표가 사귀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추후 모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 유포 및 확산에 가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당사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건전한 팬 문화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모덴베리코리아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3.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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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반발’ PG사들, 단체행동 예고...“비씨카드 직승인 영업 질타”

은행

지난 2월 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확정한 가운데, 카드사들이 손실 만회를 위해 일반가맹점 및 전자결제대행(PG)사 대상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자 이에 반발한 PG사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PG업계 관계자는 25일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가맹점과 PG사는 단 한 장의 우편물로 변경된 수수료율을 통지받을 뿐, 인상 근거는커녕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 거래승인 및 매입정산 비용, 조정비용, 마케팅비용으로 구성된다’는 형식적인 설명밖에 듣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의 제기 채널이 있지만, 수수료율 인상의 세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채널은 유명무실”이라며 “수수료 인상 근거를 알지 못한 채 부담만 떠안는 불투명한 방식이 지속된다면 강경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수수료율 인상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도 기존 관행대로 일방통지돼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 PG사들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카드사가 일반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 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기존엔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했으나, 앞으론 적격비용을 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 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자세히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 채널과 구분해 별도 구축하고, 일반가맹점 대상 평균 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수수료율 인상의 세부 근거를 확인하고 협의할 기반을 갖춰, 카드사 앞에 ‘절대 을’일 수 밖에 없는 일반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다.PG사들은 오는 26일 비씨카드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고, 카드사들의 불투명한 수수료율 산정과 최근 논란이 불거진 비씨카드의 직승인 영업에 대해 강력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PG업계 관계자는 “직승인 영업을 통해 비씨카드가 원하는 것이 진정 업권 침투라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때도 업권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업권을 침투할 땐 제 입맛대로 업무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손실을 부담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땐 축소하며 선택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진정 이 사회가 원하는 카드 사업자의 역할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정부의 허가권을 무기로 PG 업 종사자들이 구축한 인적, 물적 시스템과 인프라를 무시하며 업계의 생존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비씨카드의 행보는 파트너 기업과 상생을 외치는 기업 윤리경영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3.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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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휴학은 적법…부당 처우시 모든 수단 강구

의료

의대생단체는 20일 학생들의 휴학은 적법하며 이로 인해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내놓은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 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의대협은 "의대를 의사 만드는 공장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휴학원서(휴학계) 반려 조치는 그저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 지침에 따라 총장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형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면서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번 성명은 '동맹 휴학'은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대생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뜻을 모은 것에 대한 반응이다.의대협은 전날 열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기로 의결한 사실도 성명을 통해 공개했다. 의대협은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인 형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단 미복귀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정 처분하기로 했다. 정해진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될 수 있다.

2025.03.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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