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료' 검색결과

월급 1억 넘는 직장인 3000명 넘어…건보료만 400만원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급만 1억1000만원을 훌쩍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이다.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2023-03-23

실손보험 정상화? “매년 보험료 21% 인상 필요할수도…비급여 관리 절실”

위기의 실손의료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와 함께,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8일 오후 2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했다.

2022-12-08

“앞으로 건보료 체납하면 업체 신용도 낮아집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 29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집중해 신용평가에 활용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이 지났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 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고용·산

2022-08-09

'실손 간소화' 보험사만 이득?…의료계, TF까지 만들어 법안 막기 총력

의료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보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

2022-07-28

“일부러 자동차 쾅”…20대 보험사기, 크게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9000억원을 넘어섰다. 20대 등 젊은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실손보험 사기 등의 영향으로 병원종사자들의 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보다 448억원(5%) 증가했다. 다만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9만8826명) 보다 1197명(1.2%) 감소했다.

2022-04-12

집값 상승 건보 피부양 탈락자…1년간 건보료 50% 한시적 경감

올해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은 건강보험료의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간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다. 이는 복지부의 당초 계획을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

2021-12-06

'집값 상승 탓'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2만4000여명…전체의 5%

올해 재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49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약 2만40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

2021-11-30

“코인에 33억 투자했지만, 건보료 1300만원 낼 돈 없어요”

# 의류 등을 판매하는 A사업장은 올해 4월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 1300만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예금채권·차량 등을 압류했지만, 이후에도 A사업장은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결국 가상자산 추적에 나섰고, 33억원을 찾아내 채권을 확보했다. # 의료용 기구를 판매하는 B사업장은 같은 기간 건보료 1억1000만원이 밀려 있었다. 건보공단이 10번

2021-10-15

명의 도용으로 51억원 줄줄 샌 건보 재정…환수율은 ‘절반’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과 무관한 의료용 마약류 진료·처방이 본인의 국민건강보험(건보) 사용 내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A씨의 건보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수도권 소재 약국에서 일하는 B씨는 지난해 한 처방전을 접수했다. B씨는 얼마 뒤 환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의 사

2021-10-14

[2차 추경 진단②] ‘선별→보편→선별’…소모 논쟁 ‘도돌이표’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명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범위가 정해졌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6000억원 증액돼 총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주장했던 하위 80%는 유지하면서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1인 가구 선정 기준을 완화해 178만 가구가 추가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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