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보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기존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예상된다는 우려 속에서,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업무만 이관해 새로 구성된 TF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은 이정근 상근부회장, 간사는 김종민 보험이사가 맡는다. 위원은 이현미 총무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 고재경·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포함됐다.  
 
또 시도의사회를 대표해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대표하여 김승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참여하는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동 TF는 1차 회의를 8월 중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험사 청구 양식에 맞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10여년 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자동으로 청구서류가 보험사에 전송돼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됐으나, 이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 5월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 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포함한 동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의료계 반대 이유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 건보공단 등이 병원이 책정한 비급여 가격에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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