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검색결과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영업정지 확정에 “법정 대응” 예고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2024-02-01

서울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총 1년4개월로 늘어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추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HDC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2022-04-13

국토부, 부실시공 처벌 강화…3명 사망시 건설업 퇴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고,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지빙자치단체에 위임된 처분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9개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

2022-03-28

서울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 공사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HDC현산은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에 관한 처분까지 받을 경우, 총 1년 8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

2022-01-21

서울시 중대재해사고 건설사 처분 2년→6개월 단축키로

서울시가 최근 광주 서구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 요청일로부터 실제 처분까지 약 20개월 이상 소요돼왔다. 귀책사유를 밝히기 위해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

2022-01-21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HDC현대산업개발 퇴출 고려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냈다”며 “정부가 운영중인 모든 법규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낸데 이어, 7개월 만인 새

2022-01-17

[Law] 불법 사업장 사고는 산재 인정 못 받아

김모 사장과 이모 부장 그리고 박모 기사 세 사람이 게임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다. 김 사장이 자금 투자를, 이 부장이 게임장 운영을, 박 기사가 게임기 수리 등 기술적 부분을 각각 맡기로 했다. 100평 규모 지하실을 빌려 정모군과 최모군 등을 종업원으로 채용했다. 게임장에 허가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등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을 시작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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