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돌연 사퇴한 가운데, 둔촌주공 조합이 대위변제 대비를 위한 사업비 새 대출안 마련과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이사진은 지난 18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은 대위변제 대비를 위한 8000억원 대출안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많은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고, 조합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사진은 또 “시공사 교체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공사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를 진행해 공사 재개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7일 김현철 조합장이 사퇴한 가운데 조합 집행부가 대위변제 대비를 위한 사업비 대출 없이 시공사와의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철 전 조합장은 지난 14일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확정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달 23일 만기예정인 사업비 대출 7000억원에 대해 시공사업단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앞서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기존 대주단은 오는 8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함을 지난달 조합에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조합장이 추가 대출에 대한 자세한 대출 조건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조합 내부의 불만이 커졌다. 결국 김 전 조합장의 사퇴 이후 남은 조합 집행부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면서 대위변제 대비를 위한 사업대출안은 없다고 결정했다. 사업비 대출 만기 상환 방법을 마련했다고 조합원들에게 알린지 나흘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조합 집행부와 대립하고 있는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 측은 해임 발의서에 사퇴한 조합장을 포함해 집행부 전원이 포함돼있으며 해임 일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합 이사진은 지난 18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박석규 재무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산업은행이 1400억원 상당의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검토항목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대출 사업을 하며 대출 대상 기업의 추정매출액 산정근거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행 또는 타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을 취급할 때 ‘합리적 근거’에 따라 운영자금 대출가능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당행·타행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 규모, 최근 3개년 매출액의 연평균증가율에 입각한 추정매출액이나 기업 규모 등을 보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부실하게 관리한 셈이다. 산업은행이 허술하게 빌려준 금액은 지점마다 적게는 35억원부터 많은 곳은 395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송 의원은 산업은행이 빌려준 운영자금을 기업이 용도에 맞게 쓰는지 점검하는 것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돈을 빌려준 기업을 방문하지 않거나,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허술한 대출 관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기업에 정기·수시 신용평가 사유가 발생해도 이를 누락하거나 신용조사서에 검토사항을 누락해 작성하기도 했다. 송재호 의원은 “산업은행은 공기업이자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어떤 곳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대출사업 관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대출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바야흐로 보험료 자유경쟁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난해부터 보험료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은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여 그 특색에 맞게 보험료를 책정하고, 고객은 보험사별로 각각의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과 상식을 가지고 상품을 비교해야 하는가? 가장 단순한 결론은 보장은 같되 보험료는 최대한 싼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집을 구할 때는 발품 판 만큼 좋은 집을 구한다고 한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각 보험사별로 그 보장과 특색, 예정이율, 유지비 등 보험료 책정에 관계되는 여러 요소들을 비교·검토하면 할수록 좋은 상품은 눈에 띄기 마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은 최대한 얻을 수 있는가? 우선 예정이율을 눈여겨봐야 한다. 같은 보장이라면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현재 보험사들은 5∼6%의 예정이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이율이 동일하더라도 보험료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외국 보험사와 국내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외국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 국내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두번째로 피보험자의 신체 건강에 따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흔히들 ‘건강체 할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비흡연자 할인’이다. 피보험자가 비흡연자일 경우 최대 15%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여성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건강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보험사가 ‘건강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므로 해당자는 잘 살펴봐야 한다. 다음으로는 표준체(신체적 또는 도덕적 위험사정 등의 여러 가지로 보아 뚜렷한 결점이 없어서, 기준보험료로 특수조건을 붙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피보험체) 이하의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삭감’과 ‘연증법’을 들 수 있다. 삭감이란 보험금의 액수를 낮춰서 가입하는 경우이고, 연증법이란 실제 나이보다 서너살 위로 올려 설계하는 방식이다. 회사에 따라 삭감과 연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그 정도가 낮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네번째로는 주보험과 특약을 구분하여 고객의 니즈에 따라 알맞은 보험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보험료의 책정을 막는 방법이다. 주계약은 그 보험의 특색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종신토록 보장받는 경우가 많다. 보통 주계약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데 주계약과 특약의 예정이율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 고객이 주계약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각종 특약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보험사별로 상품을 잘 비교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다섯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인터넷보험이라고 무조건 싼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객이 직접 설계하고 신청하니 보험료가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물론 인터넷 전용보험은 저렴하나 그 실효성이 낮아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보장의 정도가 크고 가장 일반화된 상품인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인터넷보험이든 일반보험이든 보험료가 동일하다. 물론 담당 설계사가 없으므로 고객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보통 독립적인 대리점이나 판매회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 비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보통의 다른 상품들은 중간유통을 거치면 거칠수록 가격이 비싸지므로 보험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다. 보험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든 독립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든 그 보험료는 동일하다. 게다가 독립 판매회사를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이점들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을 볼 때 일반인들이 그러한 사항을 요모조모 따져서 보험상품을 선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있고 보험사의 이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개개인의 능력으로 판단해야 할 경우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판매회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적절한 상품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보험사와 고객은 한 배를 탄 가족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는 가급적 비용 절약과 보험금 절약을 추구할 것이고,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고자 할 것이므로 보험사와 계약자는 그 이익이 상반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의 전속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할 경우 여러 상품 비교를 통한 적절한 상품 선택도 어렵지만, 계약 이후 계약자의 마땅한 권리행사 역시 고스란히 계약자의 몫으로만 남게 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의:02-6366-88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