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손실' 검색결과

코인거래소 파산하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파산하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률은 현행 특정금융

2024-06-25

감당 못할 대출 PF 욕심 후폭풍…메이저 건설사도 휘청

“한국에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블룸버그통신은 “2023년 말, 태영건설의 구조조정 발표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재발 위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이런 구조조정은 그림자 금융의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난달 밝혔다.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규제를 덜 받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이런

2024-06-07

이복현 금감원장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할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달을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그는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4-05-19

윤 대통령과 금주령[전형일의 세상만사]

조선시대 정치는 술(酒)과 불가분의 관계였다.임금은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다. 또 술은 임금의 일등 하사품이기도 했다. 심지어 죄수들에게도 술을 내렸다. 술은 통치행위의 중요한 수단이었다.조선 임금으로 83세까지 장수하면서 최장기 집권한 영조는 호주가(好酒家)였다. 어릴 때부터 권력투쟁의 불안감 속에서 성장했던 그는 자기관

2024-05-04

알리·테무의 韓시장 공습…우리 기업 살아남으려면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알리)는 일찍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2018년 국내에 진출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초저가, 유명 배우를 모델로 한 전방위적 광고와 무료 배송 및 반품 등으로 현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PDD홀딩스가 운영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의 해외 쇼핑앱 테무(Te

2024-04-28

야권의 승리로 끝난 제22대 총선…향후 한국 사회의 변화는 [스페셜리스트 뷰]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완승이고 국민의힘의 참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선거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왔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약 36%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기에

2024-04-19

홍콩 ELS 6조 손실 예상에…금감원 “판매사 100% 배상도 가능”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액이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사가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다. 이 기준안을 통해 금감원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배상 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2024-03-11

구매부터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까지...현대차, EV 통합 케어 프로그램 출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구매부터 차량 충전,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 대차 지원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EV 라이프를 책임질 통합 케어 프로그램 ‘EV 에브리(EVery) 케어’(이하 EV 케어)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EV 케어’는 구매, 보유, 중고차 대차 등 전기차 전 생애주기에 맞춰 ▲충전 크레딧 또는 홈충전기 지원(설치비 포함)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 ▲신차 교환

2024-02-21

디지털 포렌식, 기업 감사 ‘만능열쇠’ 될 수 있을까[김기동의 이슈&로]

디지털 포렌식(digitalforensic)이란 PC나 노트북, 휴대폰, 서버 등 각종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말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증거자료가 대부분 디지털기기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수사상 필요의 이유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디지털 포렌식은 1984년 미국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컴

2024-02-02

배임죄가 기업들 ‘공포’된 이유[김기동의 이슈&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주 겪는 대표적인 법률 리스크는 배임(背任)과 관련된 것이다. 기업 수사 진행 시 단골로 등장하는 죄명은 배임죄이고, 기업을 상대로 형사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많이 다루는 업무 중 하나도 배임이다. ▲회사가 자금을 차입 및 대여하거나 계열사나 관계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나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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