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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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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캣, 신규 비전 ‘슈퍼캣 2.0' 선포…투명한 조직문화 기반 개발 역량 고도화

IT 일반

슈퍼캣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슈퍼캣 2.0'을 18일 선포했다. 슈퍼캣은 지난 3월 창업자인 김원배 최고사업개발책임자(CBDO)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슈퍼캣 2.0’ 비전 선포를 예고한 바 있다.슈퍼캣의 새로운 비전인 ‘슈퍼캣 2.0’의 핵심은 조직 내 신뢰 강화와 투명한 기업문화 구축에 있다. 공정한 업무 환경을 바탕으로 도트 아트 분야와 IP(지식재산권) 해석 영역에서 실력을 입증해온 슈퍼캣의 게임 개발 역량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먼저 슈퍼캣은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사 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정비하고, 근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 자율 출근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 구성원 소통 강화를 위해 사내 플랫폼인 슈퍼위키에 익명 건의 게시판도 신설한다.특히 인사 고과 및 연봉 테이블을 투명화하고, C레벨 평가 제도를 신설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경영진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16년 설립된 게임 개발사 슈퍼캣은 대표작인 모바일 MMORPG '바람의나라: 연'을 필두로 '돌키우기 온라인', '그래니의 저택'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선보였다. 네이버제트와 합작해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종합 게임 플랫폼 ‘펑크랜드’를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넥슨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바람의나라2'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04.18 19:05

1분 소요
중기부 올해 추경 5조원 편성…통상리스크 대응·AI 등 지원에 활용

산업 일반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조112억원을 마련해 ▲통상리스크 대응 ▲민생회복지원 ▲AI 등의 신기술 대응 지원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펼치게 된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 및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원을 마련하고,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조금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도 신설한다. 898억원을 수출바우처 사업에 투입한다. 서류대행, 국제운송 등 수출하는 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신설해 지원하게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크레딧(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시규사업을 위해 1조57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 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 20%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1조3700억원을 마련하게 된다. 소상공인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AI 등의 신기술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Scale-up TIPS)를 확대한다. 제조로봇과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美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18 18:00

2분 소요
TSMC “인텔과 협의 없다”…기술 공유설 선 그어

국제 이슈

TSMC가 최근 불거진 인텔과의 합작 논의설을 공식 부인했다. 자사 기술을 타사와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독자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C.C. 웨이 TSMC 최고경영자(CEO)는 17일 진행된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TSMC는 현재 다른 어떤 기업과도 합작 법인(Joint Venture), 기술 라이선스, 기술 이전 혹은 기술 공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웨이 CEO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매체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이 보도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해당 매체는 지난 4월 TSMC와 인텔이 인텔 소유 반도체 공장을 공동 운영하는 JV 설립을 위해 초기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외신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 미국 정부의 중재에 따른 움직임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번 논란은 과거 미국 정부가 TSMC에 인텔 지원을 제안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인텔은 구조조정과 생산 축소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TSMC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TSMC는 지금까지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TSMC는 지난 3월 미국에서 1천억달러(약 142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됐는데, TSMC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또한 2025년 설비투자(CapEx) 계획도 기존 방침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간 투자 규모는 380억달러에서 420억달러(약 54~59조원) 수준으로, AI 고도화와 첨단 공정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TSMC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웨이 CEO는 “2025년 AI 관련 매출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유지했다. 또한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TSMC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04.17 18:00

2분 소요
청송군, ‘202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2개 부문 수상

여행

경북 청송군이 '202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사과 브램드와 도시 브랜드에서 수상했다. 사과 브랜드 부문에서 '청송사과'가 13년 연속 대상, 도시 브랜드 부문에서는 '산소카페 청송군'이 6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한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브랜드 시상행사이다.사과 브랜드 부문에서는 청송사과를 포함해 8개 지자체의 사과가 후보에 올랐다. 청송사과는 최초 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청송군은 "13년 연속 수상은 품질 관리에 힘쓴 농가와 군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특히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통해 무병묘 연구, 고품질 묘목 공급, 조기 수확기술, 미래사과원 등 다양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 시식행사, 직거래 택배비 지원, 라이브커머스 판매, 온라인 경매 시스템 등으로 유통망도 다양화하고 있다.도시 브랜드 부문에서는 '산소카페 청송군'이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도시 브랜드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산소카페 청송군'은 청송군의 청정자연 속에서의 일상과 여유를 제공하는 자연주의 콘셉트의 도시브랜드다. 청송군의 친환경 정책과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수상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청송군민과 청송사과 재배농가들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농업시설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을에는 높고 맑은 '산소카페 청송군' 하늘 아래에 수확을 앞둔 노랗고 빨간 청송사과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5.04.17 17:17

2분 소요
한양증권 매각 안갯 속...KCGI,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증권 일반

KCGI의 한양증권 인수 작업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국세청이 KCGI에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KCGI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KCGI가 지난 1월 22일 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에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된다. 다만 심사가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중단된 심사에 대해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재개한다. 해당 시점까지 국세청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심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매각 절차가 길게는 1년 반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기간을 고려해 7월 전 무혐의 결론이 나고, 곧바로 KCGI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3개월 이상 매각이 지연된다. KCGI 대신 새 주인을 찾게 된다면 절차가 더 지연될 공산이 크다.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양학원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한양대학교병원도 의료 파업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리자 알짜 계열사인 한양증권 지분 매각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왔다. 이후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학원과 한양증권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지난 1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KCGI는 한양학원 등이 보유한 한양증권 지분 29.59%(376만6973주)를 약 2204억원에 인수했다. KCGI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오는 6월까지 유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사실상 매각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는 뜻"이라며 "이번 세무조사 이슈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매각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양증권 매각 지연이 이미 어느정도 예상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최근 다올투자증권 대표로 내정됐던 임재택 현 한양증권 대표가 돌연 전격 잔류를 선택하면서 KCGI의 한양증권 인수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임 대표는 직접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은 현재 뜻하지 않은 변수의 등장으로 인수‧합병(M&A)의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라며 "여러 변수와 현직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4.17 13:41

2분 소요
트럼프

국제 경제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만날 수 있던 건 큰 영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일본 NHK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대표단과 약 1시간 동안 회담했다. 이어 대표단 간 협상이 시작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대표단이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 관세, 방위비, 무역 공정성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협상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임한다며, 자신도 참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직접 관여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건 무역 협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P는 "트럼프의 협상가로서 명성에 대한 공개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 불만과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관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일본은 지난 2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첫 국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 동맹, 유권자들을 안심시킬 의미 있는 합의를 달성할지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책정한 상호 관세율은 24%다. 지난주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면서 현재는 기본 관세 10%만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됐다.일본 측에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아카자와 경제상은 전날 출국길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철저히 지키겠다"며 "협상에선 신뢰가 중요하다. 베선트 장관 등과 신뢰 관계를 쌓아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협상에서 얼마큼 양보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보복 관세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양보하지 않기 위해 협상 결론을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엮어 협상에서 방위비 추가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2027년까지 연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두 배 늘릴 계획인데, 미국은 3%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다.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15일 올해 군사 예산이 일본 GDP의 약 1.8% 수준이라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7일 워싱턴을 찾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이 예정돼 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4.17 09:03

2분 소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시 자본시장서 퇴출…23일 시행

은행

오는 23일부터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등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또 불법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지급 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동결,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최대 5년 제한된다.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전력이 없는 등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감면할 수 있다.단,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는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 또는 주식 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거래도 제외된다.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채무증권도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있는 전환사채권(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권(EB) 등은 예외 항목에서 제외된다.거래 제한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거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불법 행위자를 최대 5년 상장사, 금융회사 등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주권상장법인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상장사가 임원 선임 제한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을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 등은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 가능) 간 지급 정지 조치할 수 있게 된다.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장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지급정지 조치에 불응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 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14 15:22

2분 소요
트럼프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자기기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게 아니라며, 다른 형식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요일(11일)에 관세 '예외'가 발표된 건 없다"고 밝혔다.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11일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등 전자기기를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릴 상대로 사용했던 불공정한 무역수지, 비금전적 관세 장벽에 대해 누구도 '면죄부'를 받지 못했다"며 "특히 우릴 가장 심하게 대하는 중국은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품목들엔 기존 20% 펜타닐 관세가 적용되며, 단지 다른 관세 '버킷'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중국산 전자기기에는 지난 2월과 3월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가 적용되며, 향후 반도체와 함께 품목 관세로 전자기기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ABC뉴스 '디스 위크'에 출연해 전자기기 관세 예외 조치는 일시적이라며, 한두 달 내 반도체 관세와 함께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관세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라며, 각국이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 CBS 인터뷰에서 "다른 잠재적 관세 버킷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전자기기에 관세를 예외로 두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공급망에 부과하는 '국가 안보 관세' 두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른 접근 방식일 뿐"이라고 부연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도 NBC와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는 없었다"며, 정책 기조에 변함은 없다고 주장했다.

2025.04.14 08:01

2분 소요
트럼프, 반도체 관세 ‘밀당’…“14일에 말하겠다”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잠깐 만나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노트북 컴퓨터·메모리칩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철강·의약품·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2025.04.13 13:37

1분 소요
인조가죽을 ‘에코’라 부른 대가…공정위, 무신사에 ‘그린워싱’ 제재

유통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인조가죽을 ‘에코 레더’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했다.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일명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닌, 겉으로만 친환경 이미지를 갖기 위해 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의 행동을 의미한다. 무신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그러나 공정위는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로 이어지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조 과정의 일부 부분만 떼서 비교해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하지는 않았다.무신사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무신사는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무신사는 외부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이 가이드라인을 현재 자체 브랜드부터 적용하고 있다.한편, 공정위는 패션 업계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그린워싱 표시·광고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2025.04.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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