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은 약식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업무적체를 해소하고 부과 대상자의 납부능력을 반영해, 공정거래법 과징금 제도를 이 같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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