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개정안' 검색결과

‘빌라왕’ 대책, 작정한 사기꾼 못 막는다…‘이 내용’ 특약 넣어야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숨진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에야 임대인의 체납 세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엔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

2023-01-03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규제문턱 낮춰 재건축 ‘훈풍’

#.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경기 과천에서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과천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에 가로막혀 신청을 포기해야만 했다. 정부는 최근 몇 년 간 청약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의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무순위 청약

2023-01-02

“전세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액 열람 가능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26일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세징수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다. 이번에 개정한

2022-12-26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으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고가 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이번이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왔던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

2021-12-03

세금 내는 법 더 편해질까…‘국세 간편결제’ 법안 나왔다

소득세·법인세 같은 국세도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그동안은 지방세를 낼 때만 간편결제를 쓸 수 있었다. 21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편결제란 패턴이나 지문 같은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뜻한다. 여러 단계 인증을 거쳐야 하는 시중은행 모

2021-11-21

17대 국회 덩치에 비해 실속 없다

17대 국회는 적어도 두 가지 신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의원 법안 발의 건수는 이미 역대 최다이고, 폐기법률안 또한 역대 최다로 보인다. 200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는데 11월 30일 현재까지 4190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제출됐다. 12대부터 16대 국회까지 의원 발의 법안을 모두 더한 4158건보다 많다. 현재는 2702건(11월 30일 현재)이 계류 중이다. 이 중 20% 정도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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