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변신은 유죄' 검색결과

“할 거 없는데 농사나 지을까”도 옛말…귀농·귀촌의 조건[김현아의 시티라이브]

한때 한 초등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학생들 오답을 두고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질문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침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풍을 일으킨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침대회사 광고카피가 학생들에게 각인됐다는 사실을 알린 유명한 사건이다. 이처럼 “에이 할 거 없으면 시골

2023-08-06

우리 주변 '우영우'를 도울 방법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현행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이전 원고에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 있는 한, 또 농지를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투기꾼들을 막을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농지규제를 손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얼마 전 농막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농림부의 시행령 개정이 강한 저항을 받아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수습했던 경

2023-07-29

농사를 포기할 자유를 허하라[김현아의 시티라이브]

민법(제99조)에선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이 부동산이다. 농지는 토지의 한 유형이다. 그러니 농지는 부동산이다. 그러나 농지는 소유나 처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일반 토지와 다르다. 농지는 과연 부동산 자산일까농지는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때문에 일정한 자격(농지취득자격증

2023-07-10

‘경자유전 원칙’의 불편한 진실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헌법 제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뒤이은 2항에는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여기서 경자유전의 원

2023-07-02

많이 본 뉴스

1‘성과, 그리고 능력’...현대차그룹, ‘대표이사·사장단’ 인사 단행

2트럼프, 법무차관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금' 사건 변호인 지명

3휠라홀딩스, 주주환원에 ‘진심’...자사주 추가 취득·3년 연속 특별배당

4삼성전자 노사 10개월 만에 잠정합의안 도출...임금 5.1% 인상 안

5트럼프, 보훈장관에 '콜린스' 내정…첫 탄핵 변호한 '충성파'

6'디타워 돈의문' 9000억원에 팔렸다

7민주당 ‘상법 개정’ 움직임…재계 “기업 성장 의지 꺾는 정책”

8파월 발언에 '비트코인' 상승세 멈췄다

9금성백조,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 모델하우스 15일 오픈

실시간 뉴스

1‘성과, 그리고 능력’...현대차그룹, ‘대표이사·사장단’ 인사 단행

2트럼프, 법무차관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금' 사건 변호인 지명

3휠라홀딩스, 주주환원에 ‘진심’...자사주 추가 취득·3년 연속 특별배당

4삼성전자 노사 10개월 만에 잠정합의안 도출...임금 5.1% 인상 안

5트럼프, 보훈장관에 '콜린스' 내정…첫 탄핵 변호한 '충성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