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인정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되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도
오는 5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분양가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에 적용했던 실거주 의무도 없앤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정책과제’에 따르면 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도 우려의 시선이 제기된다. 고금리에 원자재값 상승, 미분양 등에 이어 단기 자금시장 경색 우려까지 커지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부동산 경기침체 분위기에 자금줄까지 옥죄어지자 정부 공급 계획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민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하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지난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택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 민영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6월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다. 조사결과 현 주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서울(50만가구)을 포함해 주택 총 27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정부가 향후 5년간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민 수요가 몰리는 곳을 새로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 활력 제고, 공공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
올해 선거 이슈 등으로 주택공급이 막혀 있던 수도권에서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물량이 본격 물꼬를 트며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와 최근 전월세 상승 및 금리인상으로 불안해하던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개발 공약에 따라 주택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 시장이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총 1만4000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제물포역 인근 등 5곳이 예정지구로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발표한 4곳의 후보지를 포함한 총 9곳의 예정지구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모두 1만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신길2구역과 인천 제물포역, 도봉구 쌍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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