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찾아왔다. 42년여 동안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료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미사일 지침 종료가 알려지자 방산 업체의 주가는 바로 뛰었다. 24일, 국내 대표 방산주인 LIG넥스원은 전 거래일 대비 3850원(9.75%) 오른 4만3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다른 방산주인 한일단조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1.11% 뛴 2400원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3.81% 오른 3만2700원에 각각 마감했다. 이밖에 한화시스템(3.7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87%), 휴니드(1.13%) 등 대부분의 방산주가 오름세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각) “한국은 미국과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의 합의로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면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물론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도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민간 우주 탐사와 과학·항공 연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2024년까지 달에 다시 한번 인류를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이다. ━ 미국에게서 항공우주 기술 이전 협의 가능성 커져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10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를 180㎞, 탄두 중량500㎏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제한이 단계적으로 점차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탄두 중량 제한이 풀렸고 지난해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이 허가됐다. 지난해 7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자격으로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허가를 발표한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자신의 SNS에 “국방과 안보, 산업기술은 모두 비례해 발전한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기로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올 것이다. 한국판 스페이스X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이다. 한국은 2022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을 계획 중이다. 따라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는 우리의 달 탐사 준비에 적잖게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지침 종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경태 세종대 교수(기계항공우주공학)는 “항공우주분야의 기술이전이나 장기적인 산업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초석을 깔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당장은 미사일 탄도 중량이나 사거리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방위산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달 탐사나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에 미국의 지원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과거 미국은 한국과 로켓 엔진 관련 논의조차 꺼렸다”며 “이번 지침 종료로 족쇄가 풀린 만큼 기술 이전과 같은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진수 한양대 교수(기계공학부)는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나면 로켓(발사체) 엔진이 커져야 하고 탄두, 제어 분야의 기술 발달이 더 요구된다”며 “관련 분야의 지원과 인재 유입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 민간으로 파급효과 키우려면 “정부 컨트롤 타워 필요” 업계는 이번 지침 종료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 참여해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는 “1~2년 안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발사체 개발이나 발사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 연구 개발했지만,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들을 민간 기업에 이관한다면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우주 분야가 진입장벽이 높긴 하지만 성장성이 높은 만큼 수익성이 조금씩 확보되면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세계 민간 우주산업 규모는 2017년 3480억 달러(약 392조원)에서 2040년 1조1000억 달러(약 123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는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을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바로 도움이 되지만 발사체나 위성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나려면 부가적으로 국가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우주업계에서는 항공은 돈이 되는데 우주는 ‘쇼(show)’라는 얘기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우주 산업이 성장하겠지만 당장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육성 방향과 산업과의 연결 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칭 항공우주청과 같은 정부기관을 통해 연구·개발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한국과 미국이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 향후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한국에게 항공우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들과의 군비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을 완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번 지침 종료를 두고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재계에선 6년 전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국내에 배치할 당시 중국이 경제 보복을 벌였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이번에도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중국이 이번에도 경제 보복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9월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국내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은 180㎞, 탄두 중량은 500㎏로 제한됐다. 180㎞는 서해5도에서 발사하면 북한 평양까지 닿는 거리다. 이 제한은 그 동안 네 차례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화돼 왔다. 2001년 1월에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300㎞로, 2012년 10월에는 800㎞로 증가했다. 이어 2017년 9월엔 탄두 중량이 사라지고 지난해 7월엔 민간용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 로켓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의 종료로 한국은 미사일과 관련한 사거리와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제약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사일 지침 종료가 사드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사드처럼 중국을 노골적이며 자극하진 않겠지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조치로 인해 앞으로 미사일 개발과 운용비용은 한국이 전적으로 짊어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이 이를 통해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됐지만 이는 미국 입장에선 경제적 지원 부담을 더는 동시에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효과까지 얻는 일거양득이 된다는 설명이다. ━ 중국 매체들, 한·미 정상회담 전엔 역정, 후엔 완화 일본 지지통신은 23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미사일 지침 종료를 두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포위망으로부터 그동안 거리를 두고 있던 한국이 한•미 동맹 재건에 나서, 중국의 반발이 강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철폐하며 한국이 사거리 800㎞를 넘는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점도 중국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공식적인 항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국방부의 입장 표명이나 반발이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중국 측으로부터 어떤 항의나 혹은 이런 것(과 비슷한 것도)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이 풀린 것을 중국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만약에 불편했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특히 미사일 개발에 관련해서는 불편했어야 한다”며 “중국을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만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직접적인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지는 않았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미 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이 선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2일 “중국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레드 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냈고 한국의 원칙과 입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봤다”고 평가했다. 이는 전날 정상회담 전 논평한 ‘미국이 한국을 함정에 빠트릴 준비를 했다’는 사설과 비교하면 한결 부드러워진 대응이다. 이 사설에선 ‘대만 문제와 같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놓고 미국의 북을 두드리는 것은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워싱턴의 독이 든 성배를 마시도록 강요당하는 것과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었다. 류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공동성명 내 이 같은 발언(대만 언급)은 예상됐으며 미국과 한국이 중국 문제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합의였다”고 말했다. 저우융성 중국 외교대학교 교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을 포기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안보회담)에 참여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1위 무역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중국, 한·미 경제 밀월관계 약속에 불만 드러내 중국이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를 두고 사드 배치 당시 한한령 등 경제보복에 나선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진 않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은 그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5세대 이동통신(5G)이나 반도체 등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한 모습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삼은 미·중 무역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는 해외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는 등 타격을 받았다. ‘중국군 통제기업’으로 분류된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퇴출에 반발했지만 지난 7일 재심에서 패배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SK·LG 등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직접 언급하고,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한국 기업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박수를 치며 “생큐”를 연호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옥죄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과는 밀월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글로벌타임스는 22일 뉴스를 통해 “한•미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5G·6G 기술과 반도체·공급망 복원을 포함한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중국과 한국 간의 기술 유대 관계를 떼어놓으려는 미국의 시도는 실패할 운명”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자오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 폐지에 대해 “현 형세에서 각국이 함께 노력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힘쓰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미국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선 “각국이 시장 규칙을 존중하고 국제 산업망과 공급망 수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24일 “한·미 관계는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중국 국익을 상하게 하거나 이에 대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중국의 태도 변화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