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법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할 때도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문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미래사업본부장은 9월 6일 열린 제13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정부의 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이 기존 의도와 동떨어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령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8월 시범 개통한 ‘마이헬스웨이’ 사업은 당초 의료기관의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 개인의 건강정보를 여러 기관이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시범 사업은 의료기관의 정보를 같은 의료기관이 받아 활용하는 형태로 단순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마이헬스웨이를 좁은 범위에서 시범 개통한 이유로 ‘개인식별정보’를 들었다”며 “민간 기관이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식별번호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기관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마이헬스웨이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의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개인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의료 정보는 유출되거나 잘못 사용될 때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실제 의료 정보를 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긴 어렵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법령들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법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정의, 동의 규정도 모호하다”며 “기업들도 ‘법적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산업’이 명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보건의료정보를 가명 처리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칙이 법률에 나와 있어야 한다”며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과 자료 전송 문제, EMR 데이터의 2차 활용 등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포럼에 청중으로 참석한 허윤정 아주대 교수(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는 “보건의료정보는 민감 정보로, 금융 정보 등을 비롯한 다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다룰 순 없다”며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법안 일부를 기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선 별도의 입법을 준비 중이며, 민감 정보를 산업 현장, 연구 분야 등에서 균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올해 보험업계 위기 속 디지털 혁신, 신시장 개척, 소비자신뢰 제고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13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경제상황에서도 예금보험료 부담완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승인, 헬스케어서비스 자회사 소유 등 영업과 제도개선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며 "올해 생보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할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데이터 경쟁력 강화…업무 디지털 전환 촉진 강조 정 회장은 우선 생보산업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을 강조했다. 지난해 생보사 5개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이용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올해 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이헬스웨이 참여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마이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 실증사업을 올 3월부터 추진하고 본사업을 내년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또 보험사가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MZ세대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와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생보사의 오픈뱅킹 가입, 마이페이먼트, 후불결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보사 업무프로세스와 관련, 디지털전환도 촉진한다. 예컨데 보험모집 단계에서는 화상통화를 통한 시간∙장소의 제약이 없는 모집활동을 지원한다. 언더라이팅·지급심사에서는 머신러닝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심사 고도화 및 소요시간 단축에 나서며 고객응대에서도 지능화된 챗봇·음성봇 등을 활용, 소비자 응대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두번째 핵심과제인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정 회장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지원, 연금계좌 추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지난 10년(2011~2020)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4.4%로 OECD평균(2.6%)의 2배에 가까우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평균(14.8%)의 3배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노후준비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 우려 커져…청구 간소화 적극 추진"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보험상품 혁신도 추진한다. 협회는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연금상품 경쟁력 강화, 헬스케어와 연계한 상품 다각화 등에 나선다. 시장이 포화상태인 만큼 틈새시장 발굴 및 종신보험 등 전통적 보험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 핵심 과제로 정 회장은 소비자 신뢰제고 및 경영여건 개선 지원을 강조했다. 먼저 2023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K-ICS)의 안정적 시행 준비에 나선다. 협회는 생보업계의 안정적 신 제도 안착을 위해 당국의 세부기준 작업 지원 및 업계의견 건의 등을 추진한다. 또 ESG 경영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지난해 12월, 생보업계는 책임투자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해 금융업권 최초로 업권 차원의 ESG 경영실천을 선포한 바 있다. 향후 협회는 표준화된 ESG 평가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내 평가기관에 건의하고, 금융당국의 ESG정책 추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도 나선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은 가입자 3900만명(2020년 기준), 연간 청구건수 1억건을 돌파하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지속여부에 대한 사회적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3대 핵심과제 실천 의지를 다지면서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촉진해 우리를 둘러싼 거친 변화의 물결을 생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