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고액 사망보험금 보험사기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6건은 가해자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9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가해자의 61%는 남편, 부인 등 가족관계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흉기, 약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고 내연관계, 지인, 채권관계도 각각 8.8%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이나 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 서비스업(각각 5.9%)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가해자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험사기의 피해자 64.5%는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원)에 가입됐으며, 가입후 5개월 내 사망했고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9000억원을 넘어섰다. 20대 등 젊은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실손보험 사기 등의 영향으로 병원종사자들의 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보다 448억원(5%) 증가했다. 다만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9만8826명) 보다 1197명(1.2%) 감소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를 차지했고,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범죄자 비중에서는 20대 사기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20대 인원은 ▶2019년 1만3918명 ▶2020년 1만6539명 ▶2021년 1만855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대들은 주로 주행 관련 보험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3.1%가 자동차보험 사기범으로 고의충돌(39.9%)이나 음주무면허(12.6% ), 운전자 바꿔치기(8.2%) 사기가 주를 이뤘다. 보험사기 연령대별 비중에서는 50대가 23.0%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66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이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두 보험이 손해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 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