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종이달’을 보면 은행 직원이 고령의 VIP고객의 돈을 빼돌리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치매에 걸린 재벌회장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자식들의 치열한 암투와 부모의 인지능력을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금융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36.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피해액도 700억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당장 우리 부모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고령자들이 판단력이나 대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한국 고령자의 자산 대부분은 ‘집’에 묶여 있다. 통계청의 2024년 한국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비중은 75%에 이른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노인 가구의 실물자산비중은 이보다 더 높다.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자산(주택 등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Asset rich income poor)한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층에 ‘어떻게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거나 처분할 것인가’ ‘살던 동네에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 ‘노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와 같은 질문들이 현실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함께 고민해줄 정책이나 전문가 조언의 창구가 많지 않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 노인을 위한 금융정책, 특히 소유한 집과 노후에 삶을 의탁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부동산 리터러시’가 절실해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한국의 금융정책, 어디까지 왔나한국에는 고령자 자산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연금이다.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비한 ‘치매신탁’이나 ‘후견신탁’도 은행권에서 도입하고 있다. 평소에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해두면 본인의 판단력이 약해졌을 때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수 있는 장치이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성년후견제도도 있다. 판단력이 약해진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자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절차나 비용 부담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제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당사자나 가족의 ‘선제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판단이 제도를 외면하게 만들고 그 사이 사기나 손실 위험이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미국은 이미 ‘금융 제론톨로지(Financial Gerontology)’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의 금융 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산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고령자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사기 예방 교육 자료와 금융결정 능력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메릴린치 같은 대형 금융회사는 노년학 전문가와 함께 재무상담사 교육을 진행한다.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가족관계, 주거상황까지 고려한 조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호주의 경우는 금융학대(Financial Abuse)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며, 가족에 의한 착취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고령자 명의의 재산을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국단위 후견인 등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기관에는 의심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일본 역시 초고령사회를 제일 먼저 진입한 국가로 금융기관 중심의 ‘현장 대응’과 치매 대비 신탁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금융청은 고령 고객 응대 시 인지기능 저하를 체크할 수 있도록 관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들은 치매 진단 전 신탁을 설정해 자산을 보호하는 ‘후견형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본은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상, 보호자 개입보다는 본인의 사전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 보다는 금융사의 책임과 상품 설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집’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자의 자산 보호는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자산이 많든 적든 노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삶의 질과 존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무엇보다 고령자들이 가진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공적 조언 시스템이 필요하다. 단순히 ▲집을 처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인지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다운사이징 ▲노인요양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이전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자녀와의 동거 계획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부동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최근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고령자들이 분담금 문제로 사업에 반대하거나 동의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자주 본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추가 분담금은 은퇴 이후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노인 세대에게는 불안과 소외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은 물론 고령의 입주민 특성을 고려한 공공의 조정기능과 지원대책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은행 창구나 부동산 중개현장에서도 고령자 친화적 설명과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계약서를 무조건 ‘읽고 사인’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숙려 기간을 보장하고 의심스러운 금융상품이나 계약 권유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는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마련 ▲부동산 상담 창구 개설 ▲노후자산 진단 서비스가 은행의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려면 정책과 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소수의 상습적인 위반자가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에서 상당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는 전체의 1.1%에 불과했으나, 무인단속 건수에서 11.3%를 차지했다. 이들은 보통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3.5배나 더 발생시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의 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이 중 16만7000명은 무인단속 적발자 중에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이다. 소수 인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 건수는 총 418만1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의 11.3%나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고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이 높았다. 16만7000명의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 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건수/위반자수)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소위 '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74.6%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해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몇 번이고 계속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반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이때 '운전자 입증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주는 강한 처벌 수준으로 인하여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최근 5년(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적발 인원은 1398만6987명이었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3만668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운전자 5명 중 3명은 적발 경험이 없는 준법운전자였다. 약 40% 운전자만이 5년간 1건 이상 적발되는 등 국민의 법규 준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크리에이터 커머스 플랫폼 스타트업 두어스가 운영하는 지비지오가 서비스 출시 10개월 만에 월 평균 거래액 성장률이 45%를 기록하고, 누적 방문자 수도 500만 명 돌파했다. 지비지오는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를 연결해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어필리에이트 플랫폼으로, 빠른 성장세로 설립 1년 만에 시리즈A 100억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지비지오는 기존 크리에이터와 브랜드의 협업 방식의 복잡한 운영 과정을 완전 자동화해 브랜드와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고 정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크리에이터는 지비지오를 통해 자신이 평소에 사용했거나 혹은 직접 선택한 상품을 본인의 SNS 채널에서 홍보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판매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판매 활성화를 이끌며 플랫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여, 출시 이후 지비지오는 월평균 거래액이 45% 씩 성장하고 있다.지비지오의 특징은 다양한 SNS 채널에서 마이크로부터 메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까지 규모에 맞는 최적화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채널별 규모별 성공 사례도 다양하다. 1000명 이하 팔로워를 보유한 A 크리에이터의 경우 뛰어난 숏폼 콘텐츠 제작 능력을 기반으로 지비지오를 활용해 누적 매출 5억원을 올렸다. 약 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B 크리에이터는 노련한 상품 소구 능력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X(트위터), 커뮤니티 등에서 게시물 하나로 1~3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튜브 기반의 C 크리에이터는 오랫동안 형성된 구독자 팬덤을 기반으로 롱폼 영상 등을 통해 매출 10억원을 기록했다.현재 지비지오는 약 500여개의 브랜드와 협력하며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비지오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뷰티·패션 외에도 다양한 커머스 카테고리로 확장 중이며, 해외에서는 K-뷰티와 K-패션 등 국내 브랜드를 해외 크리에이터와 연결해 글로벌 매출을 발생시키고자 주요 파트너사들과 협업 중에 있다.지비지오를 운영하는 두어스의 원지현 대표는 “지금은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크리에이터들이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됐다”며 “크리에이터들이 팬들에게 진정성 있게 제품을 소개하고 혜택을 나눠주면서, 동시에 수익화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두어스는 앞으로도 플랫폼 고도화에 집중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카테고리를 확장해 더 많은 브랜드와 크리에이터가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한편 두어스는 왓챠의 공동창업자로 COO 역할을 했던 원지현 대표가 에이블리 CTO 출신 김유준 이사와 함께 2023년 11월 설립한 두어스는 설립 후 3주 만에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6개월 만인 2024년 5월 서비스 지비지오를 런칭하며 프리A 라운드 투자를 완료한 바 있다. 지비지오는 거래액이 매주 10%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월 기준 손익분기점(BEP)에 근접하는 등 수익성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서비스 출시 8개월여 만에 시리즈A 투자 100억원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갖춘 새 모델을 출시한 뒤 ‘지브리 스타일’ 그림 만들기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1주일 만에 제작된 이미지가 7억 장을 넘어섰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 스튜디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오픈AI의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운영책임자(COO)는 3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에서 “정말 미친 첫 주였다”며 “(지난달 26일 출시 뒤) 1억3000만명의 이용자가 7억 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챗GPT의 주간 이용자 수(WAU)는 지난해 말 대비 1억5000만명가량 늘었고, 유료 구독자 수도 약 45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오픈AI는 지난달 25일 GPT-4o 기반 새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했다. 오픈AI는 회사 이미지 생성형 AI '달리(DALL-E)'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챗GPT에서 달리보다 더 고도화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오픈AI는 이 기능에 대해 “상상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쉬워져 시각적 요소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이미지 생성을 정밀성과 강력함을 갖춘 실용적인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 화풍으로 그려주는 이미지가 세계 이용자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도 자신의 얼굴을 지브리 화풍을 모사한 그림을 엑스 프로필 사진으로 게재했다.챗GPT 주간 이용자 수(WAU)와 유료 구독자 수가 지난 분기 말 기준 각각 5억명, 2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대비 WAU는 1억5000만명, 유료 구독자 수는 450만명 늘었다.라이트캡 COO는 이미지 생성 7억장 돌파 소식을 전하며 "모든 분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팀은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챗GPT의 새 기능과 관련해 지브리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다.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 ‘원피스’ 감독인 이시타니 메구미는 최근 연이어 엑스에서 “지브리 이름을 더럽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지브리 AI를 사용하는 일본인이 있는가, 절망스럽다. 지브리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등으로 비판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25년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채용은 2026년도 입사자를 미리 채용 확정하는 것으로, 기졸업자 및 올해 8월 졸업예정자는 물론 내년 2월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른바 ‘BreakFAST(빠르게 입사를 확정한 뒤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전형이다.졸업이 두 학기 남은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어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기회를 확대했다. 지원자들은 최종 합격을 빠르게 확정 짓고 5개월 간 학교 수업을 듣거나 여행, 자기개발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 뒤 2026년 1월에 입사한다.이번 채용 과정은 4월 14일 서류 접수 마감 이후 서류심사와 실무진면접, 임원면접, 그리고 인턴십 과정을 거쳐 8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인턴십 과정은 여름방학 기간인 2025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총 6주간 진행된다. 인턴들은 본인이 지원한 분야의 부서에서 근무하며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한화생명의 채용 직무는 영업관리·마케팅·상품개발·보험계리·투자·경영지원·IT개발·AI·데이터분석·보험지원·글로벌 등 전 부문이다.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채용 직무는 영업마케팅으로 영업전략 수립 및 추진, FP(Financial Planner) 활동관리 및 교육·육성 지원, 보유고객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한화생명 윤호재 People&Culture 팀장은 “한화생명은 젊은 세대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원 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BreakFAST 전형을 통해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혁신적 사고와 뛰어난 역량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입사지원은 3월 31일부터 한화그룹 채용 홈페이지 ‘한화인’에서 할 수 있다. 모집요강 및 상세 채용정보는 각 사 채용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아울러 ‘한화라이프랩’에서도 마케팅전략·영업지원·경영관리·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컴플라이언스 직무의 인재를 채용한다.한화생명은 예비지원자들을 대상으로 3월 31일 16시, 4월 7일 16시 총 두차례 한화생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채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 등을 진행한다. 또한 현직자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채용상담회도 4월 11일 14시에 진행한다.지원자들이 인턴기간 중 방문하게 될 양양 리모트 워크플레이스 소개 영상 및 직무 소개 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들은 한화생명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서울 일대에서 중고 물건 거래 앱 등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성동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네이버, 직방, 다방 등에 매물로 올라온 오피스텔에 대해 당근마켓(당근)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ㄱ씨는 직거래 매물 플랫폼에 올려놓은 오피스텔 월세를 보러 왔다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전화로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씨가 지금 매물 앞에 있는데 집주인이 불편하게 나올 필요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ㄱ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 A씨는 ㄱ씨의 오피스텔을 마치 본인 소유 매물인 양 직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집을 보러온 사람들로부터 가계약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ㄱ씨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에 내놨던 이 오피스텔을 A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내놨다. 매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둘러보라고 하며 본인은 멀리 있으니 가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한 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식이다.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 중에는 보증금 1000만원을 전액 보냈다가 떼인 사람도 있는 등 매물 1건당 20∼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협회는 이런 사기 사건이 최근 강동구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관련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사한 사건이 감지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생금융 신상품인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난임)·출산을 한 고객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고객 등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한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5.5%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8.0%까지 적용된다. 우대금리 항목은 적금 보유기간 중 결혼·임신(난임)·출산 연 1.0%, 2007년 이후 출생 미성년자 기준 다자녀(2자녀 연 1.5% / 3자녀 이상 연 2.5%),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신용/체크) 이용 실적 연 1.0%, 부모급여(복지수당)·영아·양육·아동수당 중 1가지를 신한은행 본인명의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 연 1.0%, 신한은행 첫 거래 우대 연 1.0%가 적용된다. 상품 한도는 10만좌이며 영업점 및 신한 SOL뱅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스크래핑 및 사진 촬영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육아를 준비하는 고객 및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고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이슈 해결에 동참하는 다양한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경산시는 오는 24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4년도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다만,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 및 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북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최대 2개월 이내에 사업주 본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실험을 시작한다. 약 10만명으로 예정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해 실생활에서 사용해볼 수 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 등 7개 은행과 올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CBDC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실시한다.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시중은행이 한은에 지급준비금을 예탁해 두고 이를 자금거래에 쓰는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를 발행해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면, 은행은 이와 연계된 결제수단 토큰을 발행한다.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 예금에 예치된 현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해 이를 지정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결제는 은행 앱 내 QR코드로 이뤄진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테스트 기간 내 총 토큰 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