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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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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룸살롱’ 엑셀방송 BJ에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칼 뺐다

경제일반

국세청이 이른바 '엑셀방송'과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만들면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납세 의무는 회피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6일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세무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사이버 레커 유튜버(3개) 등 총 17개다.우선 국세청은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엑셀방송 BJ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보다 과다 신고했다.또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6 13:22

1분 소요
‘쯔양 정보 유출’ 변호사 “구제역, 돈 뜯을 줄은…연루된 것 후회”

정책이슈

유명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최 모 변호사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22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며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고 밝혔다.이어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4년간의 일들이 두 개의 통화 (녹취록으)로 여론상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8일 쯔양 측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를 대리했던 최 변호사가 쯔양의 사생활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고 주장했다.쯔양은 최 변호사가 과거 폭로를 빌미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홍보해 달라고 협박했고, 총 2300만원을 뜯어갔다면서 최 변호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최 변호사는 쯔양 측이 공개한 통화에 대해 블로그 댓글로 “술 먹고 희한한 소리(를 한 걸) 녹취 당한 것”이라며 “녹취 파일이 편집돼 있다”고 반박했다.한 누리꾼이 ‘변호사가 업무상으로 취득한 비밀을 사이버 렉카에게 흘려놓고 그걸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나’라는 댓글에 최 변호사는 “업무상 취득은 의뢰인 정보를 말하는데, 당시 쯔양은 제 의뢰인도 아니었고 해당 내용은 업무 범위의 정보도 아니었다”며 “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렉카와 연루됐다는 사실이 지금 보면 너무 후회된다”며 “그때는 렉카가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줄 알았다. (내가) 준 자료로 돈 뜯는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가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8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최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후 기관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3 17:58

2분 소요
“숨긴 게 있다” 카라큘라, 쯔양 협박은 재차 부인…유튜버 은퇴

정책이슈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다.카라큘라는 2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유튜버의 삶을 내려놓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벌어진 모든 의혹은 제 불찰과 잘못”이라면서도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카라큘라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겨온 사실이 따로 있다”며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코인 사업가) 슈트라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제가) 수입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할 당시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코인 사업가 A씨를 슈트에게 소개해준 적 있다”며 “슈트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A씨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고, 저는 언론 대응 등을 명분으로 (슈트에게) 3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이어 “슈트가 벌인 사업은 사기극이었고,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며 “사기를 당한 A씨도 코인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전했다.카라큘라는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예정된 수사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여생을 반성과 참회 속 조용히 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이른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른바 ‘렉카 연합’으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한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2024.07.22 18:01

2분 소요
쯔양, ‘협박 유튜버’ 고소…관련 유튜버들은 ‘수익 중지’

산업 일반

유명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해온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그로 인해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쯔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쯔양의 일부 사건이 공론화가 됐으며, 그 과정에서 쯔양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쯔양의 피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이에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더불어 현재 쯔양의 법률대리인라고 사칭하며 쯔양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전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한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이 사건 고소를 포함한 저희의 현재까지 및 향후의 진행 방향은 오로지 쯔양의 권리 구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어떠한 개인 혹은 단체 등과의 대립은 일체 의도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따라서 본 사건을 특정 집단 간의 대립 혹은 사회적 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최근 쯔양 측에 추가 공갈 행위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향후 쯔양은 어떠한 협박, 공갈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며, 쯔양 및 모든 관계자에 대한 과도한 허위 사실 유포 혹은 모욕 등의 도를 넘은 행위들에 대하여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쯔양은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왔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유튜브의 관련 정책은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특히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4.07.15 22:35

3분 소요
카라큘라 “쯔양, 내 억울함 풀어달라…돈 요구한 적 없어”

정책이슈

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데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의혹을 부인했다. 카라큘라는 13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님께’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쯔양이 구제역과 카라큘라, ‘전국진’ 등 3명에게 협박을 당해 금전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카라큘라는 “가세연이 저를 구제역과 엮어 마치 쯔양을 공갈·협박한 악질 사이버렉카 유튜버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쯔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쯔양의 법률대리인에게 요청드린다. 제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쯔양에게 연락한 적 있냐,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냐”고 반문했다.이어 “언론에서는 제가 마치 쯔양을 협박했던 유튜버처럼 나오는데 그 어떤 협박도 한 적 없다. 어떤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가세연의 짜집기 영상, 조작 녹취록에 의해서 의혹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쯔양의 법률대리인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카라큘라는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허웅 사건에 대한 보복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직적 음해 공작인지 모르겠다”며 “제 아들들을 걸고 유튜버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 그것이 유튜버로 살며 유일한 삶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카라큘라는 이날 가세연이 광고나 후원을 받고 논란의 인물을 영상에 출연시켜준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구제역이 가세연을 도왔다고도 했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오킹’의 스캠코인 논란 당시 김세의 대표가 구제역과 공모를 진행했다”며 “오킹과 함께 논란이 됐던 업체 대표가 가세연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 누가 봐도 세탁기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카라큘라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가세연에 “(업체 대표) 섭외가 가능한데 쉴드(옹호)를 쳐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한다. 이에 가세연은 “광고하고 후원받으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카라큘라는 “서울지검 형사3부는 반드시 구제역을 잡아달라”며 “저 역시도 수사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은) 제가 1원 한장 더러운 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 원한다면 언제든 불러달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4.07.13 17:36

2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