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일괄 지원에서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변경한다.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상관없이 생계급여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2월 15일 확정된 이번 계획에서는 우선 임신과 출생 전후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또 육아휴직 확대와 주거·교육지원 확대 등으로 아이를 낳는 데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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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하반기 정책⑤]민생- 생계급여 부양가족 기준 폐지](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6/28/ecn6a0c11a4-fd1a-4cc1-9e9e-a737ea4c4e51.160x1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