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현의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 투기꾼만 눈에 보이고, 서민층은 안 보이나
‘규제지역’ 확대는 곧 ‘풍선효과’ 확산… 작동원리 파헤쳐 연쇄작용 끊어야 현 정부가 출범 3년 만에 21번째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풍선효과 근절, 규제지역 확대, 갭투자 차단, 재건축·법인 투기 근절 등을 위해 규제지역에서 대출·처분·전입 조건을 강화했다. 이에 부동산시장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를 보완하는 22번째 7·10 대책까지 발표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