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검색결과

'못된 손' 교수는 복귀…성추행 피해 제자는 'OUT'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2024-11-20

여직원들 옷 갈아입는 모습 찍고…"동료가 시켜"

여직원 휴게실 몰카로 불법촬영 역무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신뢰관계 상대 사생활 침범"…범행 후 "동료가 시켜" 발뺌도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

2024-11-19

성폭력 재판 중인데…협박에 미성년자 간음까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

2024-11-16

성관계 前 '어플 열어'…법적 효력 있을까

최근 성폭력 무고 관련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관계 전 상호 동의를 명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 앱에 대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억지로 동의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법적으로 문제없나"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자발적 동의' 입증 어려워 효력 인정 미

2024-11-15

'김가네' 회장, 성범죄 이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부하 직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입건한 상황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작년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수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2024-11-14

선우은숙 친언니 5번이나 강제 추행?…유영재 첫 법정은

배우 선우은숙(65)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유씨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

2024-11-12

특수 개조한 '히든캠'으로 여성 치마 속 상습 촬영한 30대 검거

촬영음이 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조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한 것도 모자라 카페, 독서실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붙잡혔다.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2024-11-12

대학생 마약 동아리 회장, 혐의 인정하지만 '검수완박' 걸고 반발...왜?

마약을 판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이 범죄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소송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공소기각은 형사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등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의 재판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4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2024-11-04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檢 징역 5년 구형

자신의 보좌관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은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이듬해 4월 성폭

2024-11-01

"구타·성폭행'에 실시간 방송까지 내보낸 10대 중형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후 성폭행과 구타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업계에 따르면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혼자도 아닌 공범들과 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해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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