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때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수득 수준이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를 전체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에도 39.7%를 기록했다.

SDG는 2030년까지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달성하기로 한 17개 분야의 국제 정책 목표를 말한다.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9.3% 이후 2년 연속 상승해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38개국 중 30위였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8년 0.342에서 2023년 0.323으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순자산 지니계수는 0.588에서 0.605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해당 수치가 '0'이면 완전 평등을,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결국 지난 5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으나 자산 불평등은 더 심해진 셈이다.

한편 성평등 지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12년(18.0%)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2020년(21.3%)에 비해서는 1.3%포인트 감소했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평균(34.1%)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23년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168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970건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떠올랐다. 반면 2023년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48.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10.6%포인트, 2.8%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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