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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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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주째 상승…토허제 재지정에 상승폭 축소

부동산 일반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에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토허제 확대 재지정 영향으로 전주(0.11% 상승)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 지난 2월 첫째주 0.02% 오르며 상승 전환한 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토허제가 일시 해제된 직후인 2월 셋째주 0.06% → 2월 넷째주 0.11% → 3월 첫째주 0.14% → 3월 둘째주 0.20% → 3월 셋째주 0.25% 등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다가 정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발표한 3월 넷째주 상승률이 0.11%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구 전체가 토허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두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전주보다 떨어졌다. 강남구(0.20%)는 전주보다 상승률이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서초구(0.11%)는 0.05%포인트, 송파구(0.16%)는 0.12%포인트 각각 줄었다. 한 주 전 0.20% 상승한 용산구도 이번주에는 0.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마포(0.18%→0.17%), 성동(0.30%→0.20%), 동작(0.12%→0.09%), 양천(0.20%→0.14%), 광진(0.13%→0.06%) 등 토허제 대상 주변 구도 일제히 상승폭이 줄었다.경기도 과천(0.19%)도 상승폭이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처럼 주요 지역의 매맷값 상승률이 줄어들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11%로 전주보다 0.03%포인트 감소했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에선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도 체결되나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고 밝혔다.지난달 둘째주부터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하던 경기는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고, 하락세를 이어가던 인천(-0.02%)은 낙폭이 다소 줄었다.그러나 서울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0.01%)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내리며 3주째 하락했다. 5대 광역시(-0.06%)와 지방(-0.05%), 세종시(-0.07%) 등이 전주와 같은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8개도(-0.05)는 낙폭이 확대됐다.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0.05%→0.02%)은 상승폭이 줄고, 지방(0.00%→-0.02%)은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 학군지, 대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구축 단지에선 전세가격이 하락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서초구(-0.08%)는 낙폭이 확대됐고, 강남구(-0.01%)는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15%→0.10%), 강동구(0.16%→0.07%), 동작구(0.10%→0.05%), 용산구(0.06%→0.05%), 마포구(0.06→0.04%) 등은 상승률이 둔화했다.

2025.04.10 18:42

3분 소요
대통령실, 이번엔 세종 가나…아파트값 벌써부터 '들썩'

부동산 일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6월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진을 거듭하던 세종시 부동산도 다시 들썩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KB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거듭하던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4주간 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3월10일 -0.07→3월17일 -0.06→3월24일 -0.04%→3월31일 0.00%으로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다가 보합으로 바뀌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래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72건 수준에서 3월 68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청사 인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 달 간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98㎡ 17층 매물은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2월에 이뤄진 직전 거래(6억3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올랐다. 나릿재마을 2단지 리더스포레 99㎡ 5층 매물은 지난달 11일 13억2000만원에 손바뀜돼 한 달 전보다 2억2000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수루배1단지 캐슬&파밀리에디아트는 84㎡ 매물이 지난달 22일 7억원에 팔려 3월 초 직전 거래(5억7000만원) 대비 1억3000만원 오르기도 했다.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2020년만 해도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커 주목을 받았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 집값이 장기간 하락한 바 있다. 거래량도 2020년 9404건에서 지난해 4476건으로 반토막났다.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한동안 거래량이 너무 적어 힘들었는데 봄이 되며 임차인들 중심으로 저가 매물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와 입주물량 감소,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로 잠재고객들이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이처럼 장기간 침체기였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활력을 얻는 데에는 정권 교체 가능성과 함께 행정수도 완전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그간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새 정부 출범 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값이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지, 혹은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책 방향에 따라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2025.04.07 14:30

2분 소요
집값 폭등 끝?…강남 아파트 상승세, 한풀 꺾였다

부동산 일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치솟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재지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주(3월 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11%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다.그러나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수준이어서 상승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서울시와 정부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 결정 이후 둔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확대 재지정된 지역이 대부분 상승폭이 줄었다.강남구는 0.21% 올랐으나 전주(0.36%)에 비하면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초도 0.16%로 전주(0.28%)보다 축소됐다.다만 한주 전 0.03% 내리며 하락 전환했던 송파구는 이번 조사에서 0.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마포(0.21%→0.18%), 성동(0.35%→0.30%), 동작(0.17%→0.12%), 양천(0.29%→0.20%), 광진(0.15%→0.13%) 등 주변 지역 또한 상승폭이 줄었다.서울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전국적으로는 매매가격이 0.01% 하락했다. 경기는 보합(0.00%)을 나타내며 4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고, 인천은 0.03% 하락했지만 낙폭은 전주(-0.07%)보다 줄었다.지방은 0.05%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했다.5대 광역시는 -0.06%, 세종은 -0.07%, 8개도는 -0.03%를 각각 나타냈다.

2025.04.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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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서울은 7만여가구 입주…전국에서는 46만5000여가구

산업 일반

2026년까지 전국에 공동주택(30가구 이상 기준) 46만5000여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2025~2026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27만4360가구, 내년에는 19만773가구가 입주한다. 이 전망치 조사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보유한 주택 건설 실적 정보,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 실적 등을 활용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두 기관은 매년 상·하반기에 입주예정물량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올해 입주 물량을 28만9244가구로 전망했다.이번 발표에서는 올해 입주물량 전망치가 작년 하반기 발표 때보다 1만5000가구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는 등 일정에 변동이 생기면 물량이 줄어들기도 한다”며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내년까지 입주 예정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7만1172가구 ▲경기 13만3184가구 ▲인천 3만6841가구 ▲부산 2만1409가구 ▲대구 2만3085가구 ▲광주 1만5962가구 ▲대전 1만8350가구 ▲울산 8285가구 ▲세종 2001가구 수준이다.

2025.03.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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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맞아?” 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평당 3000만원’ 돌파

부동산 일반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평당(3.3㎡) 평균 분양가가 3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평당 분양가가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최고치인 지난해 8월의 2474만원과 비교해도 600만원 이상 오른 수치다.지난달 평균 분양가가 상승한 것은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분양가가 높은 서울 강남권에서 신규 분양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국 분양물량은 1631가구(일반분양 기준)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서초구 방배동의 '래미안 원페를라'가 포함됐다.원페를라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전용 84㎡ 기준 22억∼24억원대였다.지난달 시도별 평균 분양가를 보면 서울이 3.3㎡당 6941만원으로 작년 1월(9608만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이어 부산(2409만원), 대구(2399만원) 순이었으며 대전(1664만원)과 울산(1551만원)은 각각 3개월 만에 새 아파트를 분양하며 5위 안에 포함됐다.부천과 양주에 각각 1단지를 공급한 경기도는 1511만원으로 전월(2496만원)보다 약 100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강원, 경남, 경북,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0개 지역에서는 분양이 없었다.한 업계 전문가는 "명절, 정치적 이슈 등으로 연초 분양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며, 서울 분양 유무에 따라 전국 평균 분양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길게 보면 분양가는 올해도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5.03.12 14:06

1분 소요
‘토허제’ 풀리자 '쭉쭉'...강남3구 급등·송파구 7년 만 최대

부동산 일반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송파구는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국 매매지수 상승까지 이끄는 추세다.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오르면서 지난주(0.1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특히 송파구가 0.68% 급등하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주(0.58%)보다 상승폭을 더 키운 것은 물론 2018년 2월 첫째주(0.76%) 이후 7년 1개월만의 최대 상승폭 기록이다.이어 강남구(0.38%→0.52%)와 서초구(0.25%→0.49%)가 나란히 상승폭을 확대하며 상승률 2, 3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2018년 9월 첫째주(0.56%) 이후 6년 6개월만의 최대 상승률이고, 서초구도 지난해 8월 넷째주(0.5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이에 따라 강남 3구와 강동을 포함하는 동남권 매매가격지수도 0.48% 올랐다.또 마포·광진(0.09%→0.11%), 용산(0.08%→0.10%), 강동(0.09%→0.10%), 양천(0.05%→0.08%) 등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의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이후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 및 호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경기(-0.04%)는 과천(0.51%)과 용인 수지구(0.16%)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인천(-0.03%)도 전주와 같은 낙폭을 기록했다.지방(-0.04%)은 5대 광역시(-0.05%)와 8개도(-0.03%), 세종(-0.09%) 등이 모두 내리며 하락세를 지속했다.부동산원은 자료를 통해 "서울의 경우 일부 외곽지역과 구축에선 가격이 하락했다"라며 "다만 주거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학군지 위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2025.03.06 15:01

2분 소요

부동산 일반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4만2576건 이뤄졌다.이 중 아파트 거래량이 49만2052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다세대주택 거래량이 7만5943건(11.8%)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많았고, 단독주택(7.5%), 연립주택(2.9%), 다가구주택(1.2%) 순이었다.지난해 아파트 거래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중후반에서 70% 초반대를 오가다가 집값이 급등기인 2020년 73.0%까지 뛰었다.2021년 아파트 거래 비중은 65.9%로 다시 낮아졌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며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난 2022년에는 58.7%로 떨어졌다.그러다 2023년 역전세·전세사기 사태로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거래량이 전년의 14만2000가구에서 9만3000가구로 34% 급감하자 아파트 거래 비중은 다시 74.2%로 높아졌다.지난해는 빌라 거래량이 20만4000가구로, 전세사기 사태 이전인 2021년 수준(24만1000가구)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동시에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19.5% 늘면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아파트'하면 보통 서울을 떠올리지만, 지방 주택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보다 훨씬 높다.지난해 서울 주택매매 거래에서 아파트 비중은 62.4%였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지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이미 90%를 넘는 지방 도시들이 많다.지난해 대구에서 일어난 주택 매매거래 2만7663건 중 90.5%(2만5027건), 광주에서도 1만8497건 중 90.5%(1만6740건)가 아파트였다.세종의 경우 주택거래의 96.3%를 아파트가 차지했다.울산(89.5%), 대전(82.5%), 경남(81.9%), 부산(81.3%)은 아파트 거래 비중이 80%를 넘었다.아파트 아닌 주택 거래가 거의 없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아파트로 매매가 쏠리는 '편식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아파트를 선호하는 MZ세대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거래주체가 된 점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인구 감소시대에는 환금성과 유동성의 가치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2025.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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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표 4년만에 반등…작년 아파트·오피스텔 거래 증가 영향

부동산 일반

지난해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래가 늘면서 전국 부동산 시장 지표가 4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4년 연간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 거래 특성 리포트'를 발표했다.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연간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103만5195건으로 전년(100만4753건) 대비 3.0% 상승했으며 거래금액은 304조2765억원에서 364조6555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반등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거래량으로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20.7%, 아파트는 14.2%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상업·업무용빌딩은 6.6% 연립·다세대는 4.5% 늘었다.거래금액은 상업·업무용빌딩이 전년 대비 44.4%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이어서 아파트(31.3%), 오피스텔(27.5%), 연립·다세대(11.0%), 토지(0.2%) 순이었다.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3만182건으로 2023년(37만6740건)과 비교해 14.2% 증가했으며 거래금액은 전년(150조3042억원) 대비 31.3% 오른 197조3848억원으로 집계됐다.월별로 보면 작년 7월 아파트 거래량은 4만8692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달 거래금액도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27조2863억원을 기록했다.다만 고강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에는 월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3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동반 상승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서울로 연간 거래량은 3만3659건에서 56.2% 늘어난 5만2559건, 거래금액은 35조6934억원에서 75.7% 오른 62조7038억원으로 확인됐다.지난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3만3011건으로 전년(2만7356건)에 비해 20.7%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023년(5조4366억원)대비 27.5% 상승한 6조9336억원으로 집계됐다.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거래량 증가 추이를 보인 가운데 전북에서는 566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전년(195건) 대비 190.3% 상승했다. 거래액은 총 10개 시도에서 오피스텔 거래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전북의 거래금액은 957억원으로 직전년도(291억원)보다 무려 228.9% 급증했다.상가·사무실은 거래건수 3만9734건, 거래금액 15조2250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각각 3.8%, 5.1% 하락했다. 전년과 비교해 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부산(31.8%)과 인천(28.2%), 서울(12.2%) 등 3개 지역에 그쳤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024년 전국 부동산 시장은 3년 연속 하향세를 지속하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상승 전환하며 회복 움직임을 보였다"며 "지난해 7월 뜨겁게 달아올랐던 아파트 시장, 최근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는 오피스텔 시장 등 일부 부동산 유형의 매매 활성화가 거래량과 거래금액의 동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0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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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감소…평균 대비 59% 그쳐

부동산 일반

이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5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급격한 수요 위축과 미분양 주택 증가로 분양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공급 감소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아파트 총 1만271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기(1만8268가구) 대비 30.4% 줄어든 것이다.수도권에서는 6625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 이는 2024년 월평균 분양 물량(1만1178가구) 대비 59.3% 수준에 그친다. 지역별로는 △경기(3823가구) △인천(1705가구) △서울(1097가구) 순이다.전체 분양 예정 물량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1월 14.0%, 2월 52.1% 등으로 지난해 수도권 월평균 분양 물량 비중(58.1%)을 밑돌고 있다.이달 지방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6087가구로, 전년 동기(1만1596가구) 대비 47.5% 급감할 것으로 조사됐다.새해 들어서도 급격한 수요 위축과 미분양 물량 증가로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분양시장은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지는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했다.지난 4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1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5-1생활권의 '양우내안애 아스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 311가구 모집에 총 3745명이 몰려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도 분양에 소극적인 모습이다.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지난해 12월31일 조사한 1월 분양예정 물량은 총 1만3113가구인데 올해 1월31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8585가구로 65%의 실적률을 보였다. 일반분양 공급 실적률은 55%에 그쳤다.분양시장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봄 성수기까지 공급 물량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이달 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84.6으로 기준치(100.0)를 밑돌고 있다.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분양 물량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다소 상승했지만, 아직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어 분양 물량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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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은 무주택자만”...올해 상반기 제도 개편 시동 [이슈+]

부동산 일반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줍줍’이 나왔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수도권·전국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국토부가 제도를 손보는 이유는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이 일어서다.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장이 ‘줍줍’의 거주지 요건도 결정하게 된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예를 들어 최근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120만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에서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 이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294만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신청자 1000명을 조사하니 유주택자가 40%가량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무주택 요건과 경기도 거주자 요건을 추가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6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위장전입을 했더라도 아프면 가까운 병원, 약국부터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진료 일자, 의료 기관명, 약 처방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전입을 대부분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2025.02.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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