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고양특례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관장 김병수) 소속 발달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7명이 지난 8~15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25 토리노 스페셜올림픽 세계 동계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스페셜올림픽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스포츠대회로, 올해는 100개국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알파인스키, 스노슈잉, 크로스컨트리스키 등 8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7개 종목에 72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에서는 이번 대회에 △알파인스키 종목에 5명(김경민·윤희재·권문호·김동연·정재민) △스노슈잉 종목에 2명(임정현·장승혁) 총 7명의 국가대표 선수와 3명의 지도자(최정남·황용묵·경신우)로 구성된 10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경기 결과, 알파인스키 ‘초급’ 부문에서는 김경민 선수가 회전과 대회전 종목에서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윤희재 선수가 회전 종목에서 8위, 대회전 종목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권문호 선수는 회전과 대회전 두 종목에서 각각 8위를 기록했다. 알파인스키 ‘중급’ 부문에서는 김동연 선수가 회전과 대회전 종목에서 각각 5위와 4위를, 정재민 선수가 회전과 대회전 종목에서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했다. 또한 스노우슈잉 경기에 출전한 임정현 선수는 200M 종목과 100M 종목에서 각각 3위와 7위를, 장승혁 선수가 800M 종목과 100M 종목에서 각각 4위와 8위에 올랐다. 7명의 선수들은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스키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스키와 다양한 동계스포츠 실력을 쌓았으며, 이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주최로 열리는 국내 동계대회에 참여해 선발을 위한 사전 경기를 치렀다. 이 경기를 통해 세계대회 참가 선수를 선발하는 추첨 방식에 따라 출전권을 획득했다.스페셜올림픽은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국제 대회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성적순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한다.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 따른 등급분류(디비저닝)로 조를 편성해 각 조의 첫 번째 승자를 후보로 선정한 후 추첨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를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김병수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관장은 “경기를 통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은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며 “처음으로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국제무대에 선 선수들이 훌륭히 적응하여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헌신한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지도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로부터 위탁받아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는 함께하는 통합체육, 특성화된 재활체육, 열려 있는 생활체육, 장애인 전문체육을 기반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한식 전문 외식기업 리치코리아의 고재완 회장을 고액후원자 탑리더스로 위촉했다고 알렸다.리치코리아는 차별화된 한식의 맛을 기반으로 훈장골&촌장골, 갈비도락, 색동면옥, 어부&아낙네, 농부의 뜰, 육식예찬 등의 브랜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식 전문기업이다. 전국 24개 지점에서 중소상공인 정기후원 캠페인 ‘홀트패밀리샵’ 후원을 통해 지금까지 누적 후원금 1억 6천만 원을 기부했다.전달받은 기부금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심리·정서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위기가정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고재완 회장은 “2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리치코리아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섬기는 서비스 정신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돕게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가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홀트아동복지회의 활동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가족 사랑의 마음이 담긴 고재완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은 가족을 지키는 홀트의 방향성과 닮아 있어 더욱 뜻깊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기부 환경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을 돕는 일에 앞장서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홀트아동복지회 고액후원자 모임 탑리더스는 기부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인원 77명을 탑리더스 위원으로 위촉했다.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해외빈곤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검벽돌집에서 ‘희망피자’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검벽돌집은 ‘요리를통한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의 나눔터 공간으로 중구청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신한라이프 임직원 약 30여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소통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조합 전문 셰프의 지도로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나폴리피자를 직접 만들며 요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나눔의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완성된 피자 60판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남산원과 노인복지시설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에 전달됐다. 피자를 전달받은 시설 관계자들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정성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직원들이 직접 요리를 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증권이 임직원이 기부한 청바지로 만든 업사이클링 패션 굿즈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KB증권은 지난 9월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약 250벌의 청바지를 최신 트렌드의 가방 및 파우치로 새활용했다. 재탄생한 굿즈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복지 및 정책 수립 전문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위기 임산부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된다. 이번 사업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업사이클 전문 사회적기업인 할리케이와 협업해 진행했다. 대구에 소재한 할리케이는 2018년에 설립된 패션 기업으로, 지역 어르신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 등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KB증권은 자체 부지내 태양광 설치, 사내 다회용컵 활용 시스템 구비, 연수원 핸드타올 재활용 프로그램 도입 등 임직원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탄소 저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종이 없는 업무 프로세스 구축, 친환경 업무용차량 전환, 플로깅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더불어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 거버넌스 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A등급(5년 연속) 및 서스틴베스트(SUSTINVEST) 평가 최고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KB증권 김대돈 전략기획부 이사는 “이번 청바지 업사이클링 사업을 통해 자원 순환에 대한 당사 임직원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며 ESG경영을 더욱 내재화했다”며 “ESG경영 슬로건인 ‘세상을 가꾸는 KB증권’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고, 이를 통해 ‘ESG생태계 확장’과 ‘상생의 가치 실현’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젝트 '모두의 자립'의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2022년부터 3번째로 운영되는 '모두의 자립'은 카카오뱅크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지식 강화를 위해 '아이들과미래재단(이사장 이훈규)'과 함께 기획한 실습형 금융교육 프로젝트로, 올해에는 총 14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의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진행된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단계별 목표들과 교육활동 내용 및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례로 '아동복지 전문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한 참가자는 단계별 목표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소개하며, '모두의 자립' 프로젝트의 지원금을 활용한 자격증 취득 계획을 발표했다.카카오뱅크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아이들과미래재단'에 총 1억 원을 전달했으며, 기부금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1:1 재무 컨설팅 지원,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됐다. 참가자들은 ▲금융사기 예방 ▲소비 관리 ▲저축 및 투자 ▲주택 계약 등 금융 교육을 수강하고, 1:1 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받는 등 금융 지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도 공개한다. 카카오뱅크는 '그림일기'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원동민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 겪었던 이야기를 따뜻한 그림체로 담아내 선보일 예정이다. 웹툰은 오는 1월부터 '카카오같이가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전적 지원 뿐 아니라 실습형 금융교육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 활동을 준비했다"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 여고생 학대' 합창단장·신도들, 살인 무죄…치사 유죄(종합)법원, 아동학대살인죄 대신 학대치사죄 인정…징역 4년∼4년 6개월 치료 필요한 딸 병원 아닌 교회에 보낸 엄마도 유기·방임 유죄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학대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3개월 넘게 감금하면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숨지게 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운 범행인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처지인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딸을 양육할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 등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탄'과 '귀신'으로 몰면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다"며 "교회 설립자의 딸인 A씨가 다른 신도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A씨 등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평소 C양이 자해해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C양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온라인 이코노미스트

스페인어 기반 라틴팝 시장에서 최고 인기 장르로 자리 잡은 레게톤(Reggaeton) 히트곡 하나가 콜롬비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25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현지 일간 엘티엠포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출신 유명 가수인 카롤 지(Karol G)와 제이 발빈(J Balvin)은 다른 아티스트 6명과 함께 '+57'이라는 곡을 발표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콜롬비아 국제전화 국가 번호다.이 노래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회 이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됐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콜롬비아 톱 송스(Top Songs) 1위를 차지했다.그런데 가사 중 일부 내용이 콜롬비아 주민들에게 분노를 샀다고 NYT는 전했다.어린 소녀를 성적 대상화할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구글을 통해 검색한 노랫말을 보면 '14살 때부터 마마시타', '작은 소녀에겐 주인이 있지만, 그녀는 원할 때마다 밖으로 나간다', '큰 엉덩이를 흔든다'는 등의 가사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마마시타'는 연인끼리 쓸 수 있는 애칭이기도 하지만, 성적 매력을 가진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엘티엠포는 전했다.현지 주민들은 메데인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이런 인기곡이 콜롬비아를 '여성을 가치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고 성토한다.콜롬비아 아동복지기관 측은 NYT에 "이 노래는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성매매 범죄 패턴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후안 다비드 코레아 콜롬비아 문화부 장관은 "진부하고 유치한 곡"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은 일반인 관념에 벗어나는 노골적인 가사를 쓰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움직임을 보였다.문제가 커지자 카롤 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부 가사는 전체 문맥에서 벗어난 것으로 제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엘코메르시오는 보도했다.이후 노랫말 중 '14세'는 '18세'로 바뀌는 등 일부 변경됐다.그러나 제이 발빈 등 일부 다른 아티스트는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듣지 않으면 된다"라며 반발했다고 NYT는 전했다.레게톤은 1990년대 푸에르토리코에서 시작해 미국을 비롯한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힙합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비트와 리듬을 가지고 있다. 정치·사회를 비판하거나 성적 표현에 자유로운 가사 등이 특징이다.온라인 이코노미스트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청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가족들도 보증하겠다며 2억70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했으나 이는 투자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과중하다는 전씨 변호인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 사기와 달리 유명인 사칭, 허위 경호 인력 동원,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 노출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전청조는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탓하나 전청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은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사, 모방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전 씨는 지난달 결심 재판에선 최후 진술로 “감옥에서 보낸 1년 동안 ‘누가 됐든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

케이뱅크는 최우형 행장이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후 SNS 등에 게시하고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캠페인 참여 시 다음 참여자로 2명을 지목하도록 해 아동학대예방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했다.최우형 행장은 이승열 하나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케이뱅크는 최 행장의 캠페인 참여를 케이뱅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케이뱅크는 ‘아동 지원’을 사회공헌의 주요 키워드로 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5월 임직원 걷기 기부 캠페인으로 조성한 기부금 3천만원을 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전달했다. 작년에는 아동 IT교육 지원을 위해 PC 190대와 AI코딩로봇 등 디지털 장비를 아동복지시설에 제공하기도 했다.아울러 최 행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와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를 추천했다.최 행장은 “긍정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아동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미래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시에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켜 아동학대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씨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이어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교육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선언했다.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런 전제하에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최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최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다.교사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