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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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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주째 상승…토허제 재지정에 상승폭 축소

부동산 일반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에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토허제 확대 재지정 영향으로 전주(0.11% 상승)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 지난 2월 첫째주 0.02% 오르며 상승 전환한 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토허제가 일시 해제된 직후인 2월 셋째주 0.06% → 2월 넷째주 0.11% → 3월 첫째주 0.14% → 3월 둘째주 0.20% → 3월 셋째주 0.25% 등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다가 정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발표한 3월 넷째주 상승률이 0.11%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구 전체가 토허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두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전주보다 떨어졌다. 강남구(0.20%)는 전주보다 상승률이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서초구(0.11%)는 0.05%포인트, 송파구(0.16%)는 0.12%포인트 각각 줄었다. 한 주 전 0.20% 상승한 용산구도 이번주에는 0.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마포(0.18%→0.17%), 성동(0.30%→0.20%), 동작(0.12%→0.09%), 양천(0.20%→0.14%), 광진(0.13%→0.06%) 등 토허제 대상 주변 구도 일제히 상승폭이 줄었다.경기도 과천(0.19%)도 상승폭이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처럼 주요 지역의 매맷값 상승률이 줄어들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11%로 전주보다 0.03%포인트 감소했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에선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도 체결되나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고 밝혔다.지난달 둘째주부터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하던 경기는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고, 하락세를 이어가던 인천(-0.02%)은 낙폭이 다소 줄었다.그러나 서울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0.01%)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내리며 3주째 하락했다. 5대 광역시(-0.06%)와 지방(-0.05%), 세종시(-0.07%) 등이 전주와 같은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8개도(-0.05)는 낙폭이 확대됐다.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0.05%→0.02%)은 상승폭이 줄고, 지방(0.00%→-0.02%)은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 학군지, 대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구축 단지에선 전세가격이 하락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서초구(-0.08%)는 낙폭이 확대됐고, 강남구(-0.01%)는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15%→0.10%), 강동구(0.16%→0.07%), 동작구(0.10%→0.05%), 용산구(0.06%→0.05%), 마포구(0.06→0.04%) 등은 상승률이 둔화했다.

2025.04.10 18:42

3분 소요
대통령실, 이번엔 세종 가나…아파트값 벌써부터 '들썩'

부동산 일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6월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진을 거듭하던 세종시 부동산도 다시 들썩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KB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거듭하던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4주간 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3월10일 -0.07→3월17일 -0.06→3월24일 -0.04%→3월31일 0.00%으로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다가 보합으로 바뀌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래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72건 수준에서 3월 68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청사 인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 달 간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98㎡ 17층 매물은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2월에 이뤄진 직전 거래(6억3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올랐다. 나릿재마을 2단지 리더스포레 99㎡ 5층 매물은 지난달 11일 13억2000만원에 손바뀜돼 한 달 전보다 2억2000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수루배1단지 캐슬&파밀리에디아트는 84㎡ 매물이 지난달 22일 7억원에 팔려 3월 초 직전 거래(5억7000만원) 대비 1억3000만원 오르기도 했다.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2020년만 해도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커 주목을 받았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 집값이 장기간 하락한 바 있다. 거래량도 2020년 9404건에서 지난해 4476건으로 반토막났다.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한동안 거래량이 너무 적어 힘들었는데 봄이 되며 임차인들 중심으로 저가 매물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와 입주물량 감소,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로 잠재고객들이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이처럼 장기간 침체기였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활력을 얻는 데에는 정권 교체 가능성과 함께 행정수도 완전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그간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새 정부 출범 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값이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지, 혹은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책 방향에 따라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2025.04.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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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재지정 후 30·40대 주택 매수자 크게 늘었다

부동산 일반

지난 2~3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한 차례 풀렸다가 확대 재지정되는 사이 30대와 40대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30대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1970명으로 전월(1346명)보다 4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는 1052명으로 1월(630명) 대비 66.9% 늘었다.30·40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지난해 10월 30대 2566명, 40대 1187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다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토허제가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3월24일)됐던 3월도 30대 1718명, 40대 758명으로 1월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전연령대로 보면 서울시 생애 첫 주택 매수는 작년 10월 5167명에서 11월 3805명, 12월 3713명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1월에는 2812명까지 줄어든 뒤 2월 4088명으로 상승했고, 3월 역시 3419명으로 3000명대를 유지했다.지역별로 보면 송파구는 30대 첫 매수가 1월 95명에서 2월 155명으로, 40대는 38명에서 82명으로 2배 안팎으로 늘었다. 강남구(33→70명), 성동구(18→45명)는 40대 매수자의 생애 첫 매수가 증가했다.이는 토허제 해제 외에도 금리 인하 기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2억원 완화 등이 맞물리며 '추격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2월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 지수는 전월 대비 14.3포인트 오른 124.7로 4개월 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2월 거래량은 6228건으로 5개월만에 6000건대를 넘겼고, 3월 거래 역시 이날 기준 6143건까지 상승했다. 이달 말까지 남은 신고 기한을 감안하면 3월 거래량이 7000건대까지 늘어나리란 관측이 나온다.다만 토허제 해제 35일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區)단위로 대폭 확대 지정되면서 거래가 줄고 수요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서는 양상이다.한국부동산원 3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한 0.11%로 횡보했다. 강남권은 0.01%p 상승(0.15%), 강북권은 0.01%p 하락(0.06%)으로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쇼크 등 대내외 경제 변수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섣부른 투자성 주택 구입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 시장 악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줄고 당분간 주택 가격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나 반사이익을 예상하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2025.04.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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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끝?…강남 아파트 상승세, 한풀 꺾였다

부동산 일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치솟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재지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주(3월 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11%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다.그러나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수준이어서 상승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서울시와 정부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 결정 이후 둔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확대 재지정된 지역이 대부분 상승폭이 줄었다.강남구는 0.21% 올랐으나 전주(0.36%)에 비하면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초도 0.16%로 전주(0.28%)보다 축소됐다.다만 한주 전 0.03% 내리며 하락 전환했던 송파구는 이번 조사에서 0.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마포(0.21%→0.18%), 성동(0.35%→0.30%), 동작(0.17%→0.12%), 양천(0.29%→0.20%), 광진(0.15%→0.13%) 등 주변 지역 또한 상승폭이 줄었다.서울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전국적으로는 매매가격이 0.01% 하락했다. 경기는 보합(0.00%)을 나타내며 4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고, 인천은 0.03% 하락했지만 낙폭은 전주(-0.07%)보다 줄었다.지방은 0.05%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했다.5대 광역시는 -0.06%, 세종은 -0.07%, 8개도는 -0.03%를 각각 나타냈다.

2025.04.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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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쏠린 빚만 ‘연간 100조원’ 이상...11년 만에 2.3배 ‘눈덩이’

은행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신용 쏠림이 국내 경제성장을 제한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지속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은 연간 100조원 이상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은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49.7%)를 차지했다.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2013년 말 대비 2.3배 확대됐다.유형별로 보면 가계부문이 주담대(정책모기지 포함),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고 기업부문도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비은행도 2018년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됐다.이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집중된 자금 수요와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구조 등이 맞물린 결과다. 우선 가계는 부동산 위주의 자산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레버리지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이어갔다. 국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52.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기업의 경우 부동산업황이 장기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부동산·건설업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외부자금 의존도가 커 대규모 대출수요도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 급락 시 실물경기 위축 심화아울러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부담 등 규제측면의 유인체계도 작용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의 경우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상 안정적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자산 확대를 주된 영업 전략으로 활용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일반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의 약 5분의3 수준에 불과하다.이에 자본관리 측면에서 은행들은 제한된 대출여력을 부동산담보대출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실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내 신용대출 비중은 2007년 말 47.8%에서 2024년 말 19.3%로 급감했다.비은행권 중에서는 상호금융기관이 가계대출 규제강화, 수익원 확보 필요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했다. 보험사는 보험시장 성장세 둔화, 저금리에 따른 운용수익률 하락에 대응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을 늘렸다.한은은 이같이 부동산 부문에 자급 공금이 심화될 경우 ▲성장 기여도 약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한은이 우리나라 민간신용과 경제성장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신용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업은 여타 업종에 비해 자본생산성이 낮아 신용이 집중될수록 생산성이 높은 여타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둔화되어 전체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저하됐다.이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동산가격 급락 및 이에 따른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실물경기의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채권 회수율 하락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악화로 신용공급을 축소시켜 이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가 제약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의 지속적인 확대에 안주해 영업 다변화 및 금융혁신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은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옥자 한은 금융시장연구팀장은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대출수요가 크지만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4.03 15:25

3분 소요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형 상품 금리 0.24%p 인하

은행

케이뱅크는 1일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형 상품 금리를 0.24%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형 상품(신규취급액·신잔액)의 최저 금리는 3.96%로 낮아졌다. 주기형 상품(금융채 5년)의 최저 금리는 3.82%다.케이뱅크 측은 “대출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케이뱅크는 코픽스(COFIX·자금 조달 지수) 하락 영향으로 변동형과 주기형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지난달 27일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형 상품의 최저 금리를 0.43%포인트 인상했으나 일주일도 채 안 돼 금리를 다시 하향 조정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상품 금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01 14:32

1분 소요

은행

자산을 팔아도 부채 상환이 어려운 고위험 가구가 지난해 39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2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 상황(3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험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2%인 38만6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3000억원으로 전체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4.9%를 차지했다.고위험 가구란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이 40%를 넘겨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부채자산비율(DTA, 총부채÷총자산)도 100%를 상회해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고위험가구 수 비중과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은 2023년(각각 3.5%, 6.2%)에 비해 하락했지만 2022년(각각 2.6%, 3.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7~2024년 장기평균(각각 3.1%, 5.6%)과 비교하면 가구 수 비중은 낮고 금융부채 비중은 높다.지난해 고위험 가구의 DSR과 DTA 중윗값은 각각 75%, 150.2%로 집계돼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채무상환 여력이 크게 저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고위험가구의 중윗값은 DSR과 DTA가 각각 70.9%, 149.7%로 나타났고, 수도권 고위험가구는 각각 78.3%, 151.8%로 집계됐다.한은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지방의 고위험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이 올해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와 주택가격 전망을 반영해 지방과 수도권의 고위험가구 비중(금융부채 기준)을 시산한 결과, 작년 말 지방 및 수도권은 각각 5.4%, 4.3%로 나타났다. 올해 말에는 지방은 5.6%로 커지고 수도권은 4.0%로 작아져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된다.한은 관계자는 “지방의 경제성장이 수도권에 비해 부진한 가운데 최근 지방 주택가격의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의 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3.27 16:33

2분 소요
송파 집값이 내려갔다고요?...토허제 확대에 바뀐 흐름

부동산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천정부지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토허제 확대 지정 후 바뀐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까지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송파구가 1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전주(0.25%)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절반 이하로 내려간 셈이다.지난 24일 토허제 확대 시행으로 거래가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점이 주요했다. 토허제 대상 지역이 구 전체로 확대된 강남구(0.36%), 서초구(0.28%)는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상승폭은 전주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반면 송파구는 한 주 전 0.79%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너 이번 조사에선 0.03% 하락하면서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같은 기간 용산구도 0.18% 상승해 전주(0.34%)보다 상승폭이 절반가량 줄었다. 이외에도 마포(0.29%→0.21%), 성동(0.37%→0.35%), 동작(0.20%→0.17%), 광진(0.25%→0.15%) 등 역시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호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서울의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2025.03.27 15:10

1분 소요
‘계약갱신청구권’ 폐지되나...개편 vs 폐지 사이서 답 찾는다

부동산 일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대선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로,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폐지를 추진했으나,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 국면을 맞았다.앞서 국토연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10% 이내로 올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안, 저가주택에 한정해 임대차 2법을 적용하는 방안, 임대차 2법을 그대로 두되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적용 여부를 협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박진백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임차인이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 신규 계약을 선호하고, 상승기에는 갱신 계약을 택하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며 "임차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도 임대인 재산권 침해를 줄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4 17:11

1분 소요
‘토허제’에 집값 들썩...금융당국, 은행권 호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와 신학기 이사 수요 영향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1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금융위에 따르면 2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의 효과로 감소(9000억원)했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해제한 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공급에 나선 것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다만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면서, 이번 달 들어서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돼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신청과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 시장 상황에 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부 지역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전반의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상황별로 ‘운용의 묘’를 살린 금융회사 스스로 자율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와 현장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은행들은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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