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검색결과

정부 “의대 모집인원 자율 조정” vs 의사단체 “원점 재검토”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 무효화’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정부에 맞서고 있다.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 유보에 이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 자율 조정까지 발표했지만 의사단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어 보인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달 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2024-05-05

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복지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오후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

2024-04-15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처분 절차대로 진행…처분前 돌아오길”

정부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태세를 유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런 절차가 시작되지 않도록 의료진

2024-03-24

미복귀 전공의 처분 임박...정부,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게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그동안 예고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강력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 1만여 명 중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8일 공고했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과

2024-03-18

‘이탈 전공의’ 1차 처분통지 내주 마무리…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

2024-03-09

[속보] ‘데드라인’ 맞춘 전공의 복귀자 누적 565명…9000명 ‘이탈’ 여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565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일 밝혔다. 100개 수련 병원을 점검한 결과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문의 등에게 ‘2월 29일 전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전한 바 있다. 복지부는 2월 16일부터 우편·문자메시지·각 병원 수련위원회 등은 물론 자택 방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바 있다. 29일 오전 11시

2024-03-01

[속보] 의협, 경찰 압수수색 ‘분노’…“국민께 불편 끼쳐 드릴 수도”

경찰이 1일 주요 의사단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 측은 “분노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경찰은 1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실(서울 용산구) ▲서울시의사회(서울 영등포구) ▲강원도의사회

2024-03-01

‘최후통첩’에도 복귀 없는 전공의…경찰, 의협 압수수색 ‘강수’

경찰이 1일 주요 의사단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정부가 제시한 2월 29일, 이른바 ‘복귀 데드라인’이 하루 지나자마자 예고했던 엄정 대응에 돌입한 모양새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약 1만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9000명 정도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문의 등에게 ‘2월 29일 전까지 복귀하면 책

2024-03-01

의협 “재난 상황 정부가 만들어…중대본 설치는 코미디”

정부가 23일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는 스스로 재난 상황을 만들고는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대본을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지

2024-02-23

의협 “정부, 이성 상실 수준의 탄압…사실상 독재국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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