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 외에는 많은 부분들이 통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부부간의 사적인 관계를 허용해준 외신 보도가 나와 화제를 끌고 있다.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에 따르면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교도소 최초로 '애정의 방'이 문을 열었다.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방은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방에는 침대는 물론 TV와 욕실까지 완비돼 있다. 다만 안전상 문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도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이탈리아 교도소 최초의 '친밀한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면회가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에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인 주세페 카포리오는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작은 기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그는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유럽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가 보편화돼 있다.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감자가 교도소 인근의 펜션처럼 꾸며진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스타트업 스튜디오(Startup Studio) 보육 모델이 침체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스타트업 스튜디오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스타트업 육성의 모든 단계에 적극 관여하는 보육 및 투자 모델이다. 창업자의 제안서를 읽거나 사업계획서 발표를 평가해서 피투자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창업 기획자나 벤처 캐피털들과 달리,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창업자와 함께 창업 아이템을 찾아 나선다. 투자금 유치는 물론 투자금 회수(exit)까지 함께할 정도로 스타트업의 생애 주기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필자는 몇 년 전 유럽 출신의 외국인 투자자를 만나면서 스타트업 스튜디오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다. 창업자 출신인 그는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자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국을 방문한 목적 역시 투자할 스타트업을 찾기 위해서다. 1990년대 중반 나온 컴퍼니 빌딩과 비슷스타트업 스튜디오가 새로운 개념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창업 기획 제도가 있었다. 바로 컴퍼니 빌딩(company building)이다. 이름처럼 투자자와 창업자가 함께 회사를 만들어가는 보육 모델이다. 컴퍼니 빌딩의 시초는 1990년대 중반 북미에서 설립된 기술 창업 육성 기업 ‘아이디어 랩’(Idealab)이다. 한국에서는 2012년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아시아(Fast Track Asia)가 컴퍼니 빌딩을 표방하며 오늘날까지 여러 스타트업을 육성해오고 있다.북미와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컴퍼니 빌더들은 굵직한 성공 사례들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컴퍼니 빌딩은 낯선 제도이다. 해외 성공 사례를 빠르게 내재화하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례적으로 컴퍼니 빌딩 모델이 쉽사리 정착하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벤처촉진법의 보호를 받는 창업 기획자 혹은 벤처 캐피털과 달리, 컴퍼니 빌딩은 상법의 영향을 받는다. 창업 기획자는 외부에서 투자금을 얻어 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피투자 스타트업 지분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이에 반해, 컴퍼니 빌딩은 내부 자금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본을 이용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기업 운영에 적극 관여한다. 내부 자금 활용과 지배적으로 보이는 경영 간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창업 기획자와 벤처 캐피털의 투자 모델이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시각도 있다. 투자자인 그들은 외부 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를 운용한다. 피투자 기업이 성장하는 데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컴퍼니 빌더만큼은 아니다. 창업 초기부터 창업자와 함께 아이템을 기획하고 공동 성장하는 컴퍼니 빌더들이 보육 회사에 임하는 자세는 특별하다. 업계에서 활동하는 한 컴퍼니 빌더는 “컴퍼니 빌더와 보육 스타트업의 관계는 공동 창업자의 관계처럼 소유권을 나누어 가진 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부에서 투자금만 지급하는 투자자와의 관계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최근 컴퍼니 빌딩 모델이 스타트업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하는 현상을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변화하는 신호탄으로 보는 흥미로운 의견도 있다. 국내 벤처 캐피털은 금융업 색채가 강하다. 실제로 자금 운용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권에 속한 대다수 벤처 캐피털은 금융사에 속해 있고,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하는 다수의 심사역은 금융인 출신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외에서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이들 대부분이 창업자 출신임을 주목하고 있다. 즉,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은 금융인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창업자들이 존재감을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스타트업 스튜디오 국내 정착할 수 있나 지난 3월 스타트업 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스타트업 관계자와 입법 기관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리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다. 업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 도입에 진척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이 공식적으로 정착한다면, 시장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법과 규제에 가로막혀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소수 국내 컴퍼니 빌더들의 행보가 과감해질 것이다. 해외 스타트업 스튜디오들이 국내에 진입해 활동할 동인도 생긴다. 이 외에도 투자 시장에서 창업자들이 더욱 앞장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최근 몇 년간 큰 주목을 받은 보육 모델이다. 북미 지역에서는 성공한 창업가들이, 가족 기업이 많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패밀리 오피스들이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활용해 창업 꿈나무들을 적극 후원해 왔다. 과연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알맞게 정착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이유는 충분하다.

해킹 피해로 2차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여부 결정이 재차 연장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참여하고 있는 빗썸은 18일 공지를 통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WEMIX)에 대한 거래유의 종목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DAXA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로, 이같은 결정은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빗썸을 포함해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모두 적용된다.DAXA는 "유의종목 지정에 관한 사실관계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프로젝트 측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거래유의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1주차(4월 28일∼5월 2일)에 거래유의종목 지정 연장·해제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DAXA의 거래유의 종목 지정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DAXA는 위믹스에 대한 거래유의 종목 지정 2주만인 지난달 18일에도 거래유의 종목 지정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WEMIX PTE. LTD)은 지난달 4일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8일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4860개의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고 공지했다.플레이 브릿지는 위믹스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플레이 브릿지 볼트는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이다. 이는 당시 위믹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약 9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액수였다.DAXA는 위믹스 측의 이같은 공지에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며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앞서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한 차례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된 위믹스는 이듬해 2월 코인원에 재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돼 지금까지 거래돼왔다.

국내 대표 유통사 중 하나인 이마트가 지식재산권(IP) 침해 예방을 위해 외부 기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몇 달 전 매장 내 판매 제품이 짝퉁(가품)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부 시스템 강화에 나서려는 모습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AI 기반의 IP 보호 기술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해당 기술은 기업의 IP 보호를 지원하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비전 AI 솔루션 개발 업체인 피노키오랩과 함께 개발한 것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IP 침해 검사 및 AI융합 실물 인증 ▲AI 물품 추적 및 확인 ▲IP 침해 가능성 AI 판독 지원 등이 있다.유통사가 해당 기술을 도입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수입품의 IP 침해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달 20일 TIPA 측이 진행한 기술 설명회에서 관련 서비스를 직접 확인했으며, 실제 기술 도입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내에서 IP 침해 제품 관련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 단계에서의 IP 침해 물품 적발 건수는 2023년 8만52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9190건과 비교해 192% 늘어난 것이다.더 큰 문제는 IP 침해 제품의 유통을 완벽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흔히 짝퉁이라고 말하는 IP 침해 제품은 전문가들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비전 기술 등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최근 몇 달 사이 가품 논란으로 두 차례나 홍역을 치른 이마트 입장에서는 AI 기술 도입의 당위성이 충분하다.이마트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된 명품 의류가 가품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사태 수습을 위해 가품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지만, 이마트 브랜드에 대한 신뢰 타격이 불가피했다.유통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을 전수 검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업들의 노력과 더불어 가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의 1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금융은 1분기에 작년보다 10% 이상 높은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통상환경 악화 등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배주주지분기준 4대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총 4조7968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규모다.KB금융의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1조491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5900억원으로 51% 가량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도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높은 증익률은 전년 동기에 반영된 ELS 배상액(영업외비용)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각 사별 순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 신한금융은 작년 1분기 1조321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4374억원으로 8.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1조340억원에서 1조361억원으로 0.2%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타 금융지주와 달리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1분기 8240억원에서 올해 1분기 7333억원으로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ELS 손실의 타격이 가장 작아 기저효과가 없고,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 수익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1분기 호실적에도 불확실성은 잔존해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의 경제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금융지주사의 경영 여건도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금융사 효자 계열사인 은행의 대출 확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가계대출 증대는 당국의 규제로 억제되고 있다. 기업대출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 등으로 기존 시중은행에서는 낮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김도하 연구원은 “3월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2469조원으로 월 중 1조원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이 아님에도 은행 대출잔액이 순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연초 이후 증분이 없는 수준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고려하면 대형 은행에서는 올해들어 지금까지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김 연구원은 “한화투자증권 커버리지사의 2025년 은행 원화대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2%p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며 “대폭 확대된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국이 기업대출 지원을 요구한 데 따른 집행 규모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실적 잔치는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 충분하다. 특히 조기 대선을 통해 누가 집권하더라도 새 정부 정책을 정비하면서 금융권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9일 행장들에게 “관세 폭탄으로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역할을 당부했다.한편 KB금융은 오는 24일, 신한·우리금융은 25일 각각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년 9월 13일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카트(Instacart), 타임(TIME), 도어대쉬(Doordash), 오픈AI(OpenAI), 나이키(Nike), 쇼피파이(Shopify), 에르메스(Hermes) 등 3만5000여 글로벌 기업이 사용하는 글로벌 HR 서비스 딜(Deel)이 HR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대폭 확장한다.이번에 딜이 새롭게 출시한 솔루션은 ▲딜 탤런트(Deel Talent) ▲딜 워크포스 플래닝(Deel Workforce Planning) ▲딜 컴펜세이션(Deel Compensation) 이다. 이번 3종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인재 채용 프로세스 효율성 증진 및 글로벌 인력의 체계적 관리 지원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솔루션을 통해 기업은 급여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별도의 급여 정산 수작업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이점도 있다.이와 함께 기존 솔루션에도 기능을 업데이트 했다. 인력 관리·교육 솔루션 ‘딜 인게이지(Deel Engage)’에는 기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임직원의 직무 평가를 급여 수준과 연동시키며, 임직원 온보딩부터 직무역량 강화,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사내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세계 어디에서나 IT 장비 배송·조달·추적 가능한 ‘딜 IT(Deel IT)’에도 원격 근무 임직원이 사용하는 IT 장비를 바이러스·해커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딜의 공동설립자이자 CEO인 알렉스 부아지즈(Alex Bouaziz)는 “현재 기업들의 글로벌 인력 운영은 더 효율적으로 바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며 “딜이 자체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한 통합 AI 기반 HR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재가 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전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박씨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긴급 체포됐다.당초 외부인의 침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내부인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장물 수사 등을 통해 지난 4일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피의자를 특정했다.A씨는 동일 절도 전과가 있고, 용산경찰서 관내 다른 절도 건으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택이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박나래 집에서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 씨는 15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A씨에 대해 "셀럽이나 연예인들만을 주로 노리는 전문적인 꾼 같다"며 "A씨가 몰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를 수가 없다. 주변에 가보면 박나래 씨의 집이라는 걸 금방 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의자의 진술은 "재판에서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한 소리"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검색 시장 독점에 이은 연이은 판결로, 구글은 최대 44조 원 규모의 애드테크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빅테크 규제 기조 속 하나의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미국 법무부와 미국 내 여러 주 정부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했다. 셔먼 독점금지법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골자다.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배제적 행위는 경쟁사로부터 경쟁력을 박탈하는 것 외에 구글의 퍼블리셔 고객(광고 게시자), 경쟁 프로세스, 궁극적으로 오픈 웹 정보 소비자에게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구글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퍼블리셔 고객이 쓰는 도구, 광고주가 쓰는 도구, 이 둘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광고에 필요한 세 가지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정부는 구글이 광고 기술을 독점해 광고 비용을 높이고 경쟁을 차단해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이 지난해 310억 달러(약 44조원)의 매출을 올린 애드테크 사업의 일부, 즉 구글 전체 매출의 약 10분의 1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법원은 퍼블리셔 고객들이 구글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로 인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고의적 독점"으로 판단했다. 다만 광고주 시장에 대해선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절반은 이겼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것"이라며 "퍼블리셔 고객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팸 본다이 미국 법무장관은 "구글이 디지털 광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싸움의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법무부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재판이 이번주 시작됐다. FTC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해 회사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또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일부 기각 판결했다.애플은 외부 소프트웨어가 자사 기기와 통합되는 것을 방해해 소비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묶어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애플은 기각 요청한 상태다.

제주항공 참사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 본격화한다.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 리벡 로 차터드(이하 리벡 로)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공식적인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리벡 로는 이번 요청을 통해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에 장착된 CFM 인터내셔널(CFM International)사의 CFM56-7B 엔진에 대한 인증 관련 문서 일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리벡 로가 요청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 및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 및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이다.리벡 로는 엔진 설계와 제조상의 결함, 그리고 연방기관의 감항성 관리 체계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보잉 737 기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FM56-7B 엔진에 대한 감항성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모니카 R. 켈리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는 “이러한 정보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항공기의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엄격한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간과됐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 사고가 이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로펌 공동 창립자인 마누엘 본 리벡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이어 “리벡 로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대형 항공 참사에서 유족들을 대리해 왔다. 이번 제주항공 2216편 사건에서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리벡 로는 과거 보잉 737 맥스8 기종 사고에서도 라이온에어(Lion Air)와 에티오피아항공 참사 유족을 대리해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을 통해 연방항공청의 감독 부실과 보잉의 자체 인증 시스템 문제가 대중에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