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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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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늦어지나…오세훈 “GS컨소시엄 포기…새로운 사업자 찾을 것

부동산 일반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민간투자 사업의 여건이 악화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미 포기 의사를 밝혔다”며 “GS 측은 더 이상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자 사업을 재공고하고, 사정이 여의찮으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생각도 있다”고도 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잇는 사업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가 생긴 이후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계획이 나왔지만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GS건설 컨소시엄이 협상을 진행했고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28년이었다. 그러나 공사비 문제로 갈등이 커졌고 결국 서울시가 민자 사업 재공고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GS건설 컨소시엄에 위례신사선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는데, 컨소시엄 측은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위례신사선 개통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착공까지 최소 3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통이 최대 2030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6.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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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정책이슈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0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2023.03.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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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상급지가 온다...올해 강남 분양 성공할까

부동산 일반

지난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 이어 올해는 진짜 분양시장 상급지인 ‘강남 분양’이 줄을 이을 예정이다. 고금리, 원자잿값 인상, 미분양 등으로 분양시장이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정부 규제지역 해제도 빗겨나간 강남지역 단지들이 분양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분양업계와 시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브랜드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 오는 4~5월께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를 시작으로 2200여 가구 이상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는 현대건설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가 붙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16층, 282가구 규모로 이 중 7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난해 말 분양하려다 미뤄진 바 있다. 단지 규모는 작지만 먼저 분양을 마친 구마을1지구(대치푸르지오써밋, 489가구)와 2지구(대치르엘, 273가구)를 합하면 약 1000가구의 신축 주거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강남의 대표적인 부촌 중 하나인 청담동에서는 시공사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된 ‘청담 르엘’이 5월~6월께 분양한다. 이 단지는 1980년 지어진 청담삼익아파트를 허물고 최고 35층, 9개 동, 1261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는 대단지다. 세대 70% 이상이 ‘한강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담동 내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가 공급되는 건 2014년 준공된 ‘청담래미안로이뷰’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강남구 도곡동 일대에는 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레벤투스’가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으로 지하 3층~지상 18층 4개동, 308가구 규모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308가구 중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는 또 있다. 올해 하반기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497가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래미안원페를라는 방배6구역을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동, 총 1097가구 새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신반포15차를 641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펜타스는 대표적인 후분양 단지로 꼽힌다. 지난 2021년 6월 일반 분양 당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3.3㎡당 평균 분양가는 5653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는 원베일리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택지비’는 감정평가 때 공시지가가 반영되는데, 지난해 서울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 2021년에 이어 11.5%가량 상승했다.‘가격’이 결국 강남 분양 흥행 여부 좌우 할 듯 특히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연초부터 올라 올해 분양가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를 합쳐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1.1% 인상했다. 정기적 조정 시점인 3월과 9월이 아닌데도 인상을 허용한 것인데, 레미콘값이 15% 이상 오른 것이 이유였다. 이 건축비는 고시된 2월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데,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이다. 부동산 빙하기에 가뜩이나 주택구매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고분양가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현재 분양 예정인 강남의 단지들은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시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 미리 분양가를 받으면 조합에서도 손해라고 생각을 한다”며 “분양가를 책정할 때 가장 최근에 공시된 땅값을 반영한 뒤 용역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전 준비는 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지역의 조합에서는 적어도 주변시세+α 정도로 맞추는데, 강남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보니 분양가를 그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가격’이 올해 강남 분양 단지들의 성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로선 분양침체기에 강남단지도 흥행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원가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고분양가 책정시 흥행참패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은 “가격이 낮으면 분양흥행에 성공한다”며 “가격을 로또 아파트처럼 뚝 떨어뜨리면 흥행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 평 단가에 따라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고, 완판이 될 수 있어서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송파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가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을 7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126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265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296가구다. 주변에 장지공원이 위치했고 문정초, 문정중이 가깝다. 위례신도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도 하반기 분양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 단지는 잠실진주 재건측으로 공사 도중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잠시 중단됐으나 지난해 말 문화재 문제가 풀린 상태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2678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578가구다.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다.

2023.02.24 08:15

4분 소요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27일 표결 전망

정책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또한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봤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2018년 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또한 이 대표가 2014년10월부터 2016년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말했다.

2023.02.17 22:28

2분 소요
이재명 “윤석열 정권, 나 아닌 물가부터 잡으라”

정책이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 고통과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이재명을 잡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면서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국민을 위해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98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전날에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2023.02.17 10:43

2분 소요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정책이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0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23.02.16 10:01

2분 소요
이재명 “이게 나라냐… 검사독재정권에 맞설 것”

정책이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2차 출석하며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게 나라인지 의문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고를 외면한 채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경기 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물가부터 금리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한다”며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라”고 지적했다.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선고를 언급하면서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또 “벌써 세 번째 소환이지만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며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다”고 말했다.현장에서 취재진이 “이 대표의 승인 없이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진술서로 사실을 충분히 밝혔다”고면서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선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들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민간업체가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불법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3.02.10 13:55

2분 소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독재 폭압에 맞서겠다”

부동산 일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86일 만이다. 대장동 의혹은 2021년 9월 처음 불거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이 대표를 불러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며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고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추진됐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렸다는 협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정보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제공한 특혜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2021년 9월 처음 불거진 대장동 의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조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가량 진행된 만큼 A4 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이날 조사가 밤 12시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1.28 11:19

2분 소요
송파 거여새마을 1654가구 아파트로…'사전기획' 첫 사례

부동산 일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거여새마을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의 사전기획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시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7일 제4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를 열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거여새마을 구역(송파구 거여동 549번지 일대·7만1922.4㎡)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다. 북측은 지난해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변모했고, 동측에는 위례신도시가 조성됐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서울시의 사전기획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초부터 사전기획에 들어가 9월 기획안을 확정하고, 약 석 달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과 심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전기획은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 공공시행자(LH)와 함께 사업성·공공성이 적절히 결합한 계획 방향을 제시해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이는 제도다. 사전기획이 아닌 일반 공모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안이 나온 뒤 심의를 통과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 계획안에 따라 거여새마을 구역에는 최고 높이 35층 이하 대규모 주거단지 1654세대(공공주택 포함)가 들어선다. 계획 용적률은 273.63%다. 시는 올해 4월 발표한 서울형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468가구 중 절반 이상(294세대)을 3·4인 가구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59∼84㎡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4층에는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다목적체육시설·서울형키즈카페 등 지역 수요에 맞게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생긴다.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자 거여역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대규모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과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계획안은 앞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추진하는 사전기획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내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2022.12.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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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컨소,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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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공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614억원을 투입해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환승역 3개소)를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 교통사업이다. 이 노선은 턴키(설계·시공 일괄 진행) 방식으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건설을 담당한다. 한신공영이 대표사를 맡은 컨소시엄에는 KCC건설·대흥종합건설·지아이·동문건설·롯데정보통신 등이 참여했다. 설계는 유신과 동일기술공사가 수행했다. 감리 역할을 담당할 건설사업관리사업자는 동명기술공단이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2020년 10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최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올해 11월 착공해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례선(트램) 사업의 열차는 1대당 객차가 5칸(모듈)으로 구성했다. 총 10대의 열차를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평시간대에는 10분 간격(지선은 출퇴근시 10분, 평시 15분)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에서 노면전차를 이용해 위례신도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2022.1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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