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독재 폭압에 맞서겠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 파괴한 현장”
“입장은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아…곧 공개할 것”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수사 486일 만에 출석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86일 만이다. 대장동 의혹은 2021년 9월 처음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이 대표를 불러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며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고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추진됐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렸다는 협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정보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공한 특혜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21년 9월 처음 불거진 대장동 의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조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가량 진행된 만큼 A4 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이날 조사가 밤 12시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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