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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독재 폭압에 맞서겠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 파괴한 현장”
“입장은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아…곧 공개할 것”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수사 486일 만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사진은 조사실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86일 만이다. 대장동 의혹은 2021년 9월 처음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이 대표를 불러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며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고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추진됐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렸다는 협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정보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공한 특혜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21년 9월 처음 불거진 대장동 의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조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가량 진행된 만큼 A4 용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3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이날 조사가 밤 12시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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