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주민동의서' 검색결과

[단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동의서 진위 판별 없이 ‘숫자’만 센다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과정에서 동의서의 허위·대리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진위 여부 확인 없이 동의서 숫자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며 발표한 주민 동의율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제출 서류 미비해도 일단 접수, 보완은

2021-09-13

문 정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찬성표 받고 반대표 안받아”

정부가 2·4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개발 후보지역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만 몰두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당연한 절차조차 무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태에 주민들이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주민 동의가 차질 없이 모아지고 있다는 정부 측 설명과 달

2021-09-10

"공공 주도 주택공급 난항 중” 분석…국토부는 반쪽짜리 해명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20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 ‘흔들리고 있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이라는 제목의 정책 분석을 실었다. 건산연은 정부가 2018년 9·21 대책(3기 신도시 포함 서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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