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의 이용자예탁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성장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과 관련한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의 진전'과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및 금융감독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최근 이용이 확대된 선불지급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간편결제 등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등 제3자 업무위탁·제휴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도 점검했다. 금융회사가 대출·카드모집,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직·간접 감독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시켜 왔다"며 "다만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와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디지털금융의 잠재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핀다, 핀크 등 핀테크 업계 및 교보생명, 신한카드 등 관련 금융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새로운 금융 혁신을 테스트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핀테크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선 부수 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도 지정 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핀테크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및 부수 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및 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 행위 규율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리스크 우려에 대해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핀테크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핀테크 기업의 영업기회 보장 ▲디지털 혁신 관련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집중 건의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