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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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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전국 7곳서 '검은 손길'

산업 일반

최근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한 바 있었다.앞서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1심은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하기도 했다.앞서 한소희 소속사는 모친의 사건과 관련해 "한소희의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고,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한편 한소희는 지난 2020년에는 모친 때문에 빚투 의혹에 휘말려 대신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한소희는 "5살 즈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며 가정사를 고백하기도 했다.

2025.05.16 19:55

2분 소요
케이뱅크, 1분기 당기순익 161억원…전년比 68%↓

은행

케이뱅크가 올해 1분기 총 1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68% 하락한 수치다.고객 수의 경우 1분기 90만명 고객이 유입돼 총 1363만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수신 잔액은 27조8000억원, 여신 잔액은 1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5.9%, 14.8% 성장했다. 수신 잔액은 은행권 수신 금리 인하 및 자산 시장 위축에 투자 대기자금이 유입되며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에 1분기에만 약 2조2000억원의 잔액이 늘었다. 한 달간 매일 납입하면 연 최대 7.2%의 금리를 받는 단기적금 '궁금한 적금'은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40만좌가 새로 개설됐다.여신 잔액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안정적인 성장과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공략 강화로 성장을 이어갔다.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올 1분기 후순위 대환대출 출시 이후 취급에 속도가 붙으며 올 4월 말 기준 잔액 2000억원을 넘어섰다.케이뱅크의 올 1분기 이자이익은 108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1357억원과 비교해 20% 줄었다. 가계 대출이 제한된 가운데 수신 잔액이 늘며 이자 비용이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비이자이익은 1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7억원과 비교해 25.5% 늘었다.케이뱅크는 올 1분기 적극적인 채권 매각을 통해 건전성 지표 개선에 주력했다. 1분기 말 연체율은 0.66%로 전년 동기 0.95%와 비교해 크게 줄며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61%로 지난해 같은 기간(0.87%)과 비교해 크게 개선됐다. 지표 개선 노력으로 1분기 말 케이뱅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주요 지방은행보다 낮다.적극적인 충당금 적립이 병행되며 부실채권(NPL)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NPL커버리지 비율도 지난해 말 251.7%에서 올해 1분기 말 303.3%로 크게 개선, 은행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케이뱅크의 올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41%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39%였다.케이뱅크 관계자는 "1분기 적극적인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주요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AI 등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상생 금융 실천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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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한 '허위 임신' 공갈범 체포…

정책이슈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는 손흥민(33)에게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남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손씨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갈 혐의를 받는 이들이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A씨의 지인 B씨도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금품을 받아내려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손씨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1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공갈죄는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날 손씨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2025.05.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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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MBK가 홈플러스 부실 원인…”인수금융 부담 전가, 투자금 조기 회수”

증권 일반

한국신용평가가 올 3월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 여파로 신용등급이강등된 홈플러스의 부실 원인으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과 투자금 회수 전략을 지목했다. 무리한 차입매수(LBO)와 이에 따른 핵심자산 매각이 사업기반과 경쟁력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평가가 최근 발간한 ‘2025년 1분기 부도기업 분석’ 자료에 수록된 홈플러스 부도기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부실 원인으로 대주주인 사모펀드(PEF)의 투자금 회수 전략이 거론됐다.2015년 인수 당시 발생한 수조원대 차입금, 이른바 빚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다보니 핵심자산을 처분해 인수금융 차입금을 갚는데 급급했고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사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분석이 골자다. 한신평은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는 MBK의 인수 시점부터 인수금융 4조3000억원 및 상환전환우선주 7000억원 등에 대한 실질적 상환의무를 부담했다”며 “현금창출력 대비 과중한 인수금융 차입금 분할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에 대응해 제한적 수준의 자본적지출(CAPEX) 투자를 집행해면서 보유점포 매각을 지속해 왔으나 이로 인한 시장 내 자체경쟁력 약화와 임차료 부담 확대가 이익창출력 저하로 이어졌다”고 기술했다. 홈플러스가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로 전국 126개 대형마트 점포를 운영하는 등 대규모 사업기반을 갖췄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한신평은 “우수한 시장지위에도 홈플러스 매출은 저성장 또는 역성장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다”며 “지속된 점포 매각, 제한적 설비투자로 인한 자체 경쟁력 저하 등이 외형성장을 제약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인수금융을 갚기 위해 피인수기업 핵심자산을 팔고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는데 치중하는 사모펀드의 전략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다. 한신평은 “사모펀드의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금 회수 전략은 기업의 사업·재무적 안정성과 신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수대상기업에 인수금융 상환 부담을 전가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인수금융 상환 및 투자금 조기 회수에 주력하는 경우 인수대상기업의 재무안정성과 경영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그동안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과 보유점포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인수금융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별도기준 순차입금은 2024년 11월 말 6조4334억원으로 2021년 2월 말 6조819억원과 견줘 3년새5.8%(3515억원) 늘었다. 홈플러스에 전가된 과중한 빚 부담은 실질적 재무안정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창출 규모는 임차료와 이자비용에 대응하기에도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2024년 11월말에도 순차입금 규모는 현금창출력 대비 매우 과중한 수준이었다”고 진단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와 맞물려 MBK가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 단기채권을 발행한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을 넘어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등 MBK 고위 인사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28일 MBK와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만간 김광일 대표이사 등 홈플러스와 MBK의 핵심인사들에 대한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5.05.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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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시중은행 예·적금 이탈…저축銀은 ‘역주행’ 유입

은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화하면서 시중은행 예·적금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은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예금을 끌어모으며 ‘역주행’ 현상을 빚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184조4944억원으로, 2월(187조6001억원) 대비 1.68% 감소했다. 감소액은 총 3조1057억원 규모다.지난 2월에는 ‘금리 인하 막차’ 심리로 3조1441억원이 더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3월 들어 시장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며 잔액은 3조1102억원으로 떨어졌다. 예금금리가 정체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2%대를 기록하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 저하되면서 예금 상품의 투자 매력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명목금리가 유지되더라도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실질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저축 대신 다른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기예금 시장 ‘출구 찾기’ 분주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 첫 거래우대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연 2.00%에서 1.80%로 0.20%포인트 인하하고, 장기 구간(24~36개월 이상) 금리도 연 1.80%에서 1.60%로 낮췄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별도 우대금리(1.0%포인트)가 제공된다.하나은행은 ‘하나의 정기예금’ 등 6종 정기예금과 ‘급여하나 월 복리 적금’ 등 8종 적립식예금의 기본금리를 구간별로 0.10~0.30%포인트 인하했다. 예를 들어 12개월·24개월·36개월 이상 구간 금리는 연 2.40%에서 2.20%로 떨어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연 2.15~2.65% 수준으로, 조만간 1%대 초중반 진입이 불가피하다.반면 저축은행권은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지난 4월 22일 정기예금 금리를 연 2.80%에서 3.00%로 0.20%포인트 올렸고, 조은저축은행은 2.80%에서 3.20%로 0.40%포인트나 인상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2월 말 기준 100조5769억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고금리 전략을 통해 시중은행과 금리를 역전시키며 예금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형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보니 예·적금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 전망…시중 은행 내리고, 저축은행 올리고대출 금리는 비교적 더디게 인하되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5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달 평균 1.472%포인트로, 8개월 연속 확대됐다. 은행권 이익을 견인해 온 순이자마진(NIM)은 당분간 견고할 것으로 보이나,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당분간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저축은행권은 고금리 경쟁을 통해 대조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 예·적금 금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밀라노 현지에서 “기준금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언급하며 추가 인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할 때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금통위 인하가 현실화되면, 시중은행의 대표 예·적금 금리는 머지않아 1%대 중·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축은행 업권은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3% 안팎으로 높여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은행·저축은행 간 금리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예·적금 이용자는 은행별 금리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문가들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예·적금뿐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을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실제 미·중 관세 협상 진전, 원화 강세 등 대외 호재로 증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코스피가 올 상반기 중 24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주식·펀드·리츠 등 대체 투자처로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금리를 비교·분석해 예·적금 상품을 선택한다”며 “주식·채권·펀드·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을 고려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적금만으로는 실질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고액 자산가는 물론 일반 투자자도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5.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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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 1분기 당기순익 6208억원…전년比 5.0%↑

은행

메리츠금융지주의 실적이 올해 들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메리츠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6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2303억원과 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총계는 119조6833억원이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업계 최고 수준인 24.6%를 기록했다. 불안정한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견실한 이익체력을 바탕으로 이자손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금융투자손익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메리츠금융은 설명했다. 주요 계열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메리츠화재의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4625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자산운용 투자이익률이 4.1%를 기록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운용 능력이 전체 실적을 뒷받침했다는 설명이다.메리츠증권의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874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분기부터 29분기 연속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꾸준한 수익 창출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했다.메리츠금융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에도 주주환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3월과 9월 각각 5000억원씩 매입했던 자기주식 1조원을 올해 1분기 전량 소각하고 자사주 5500억원을 추가로 매입했다.메리츠금융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이 탄탄한 본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며 "메리츠화재는 양질의 신계약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고 메리츠증권은 리스크 요인을 재점검하고 다양한 수익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14 16:25

1분 소요
“다큐로 기업 철학 알린다” 토스뱅크, 英 BBC 글로벌 캠페인 동참

은행

토스뱅크가 영국 BBC와 B Lab Global이 공동 기획한 글로벌 캠페인 ‘Common Good’에 함께한다. 아시아,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다. 이번 캠페인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진행된다.토스뱅크는 비즈니스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조명하는 Common Good 캠페인에 아시아 기업 최초로 함께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전 세계 B Corp(비콥) 인증 기업들이 이룬 성과를 담았다. 영국 BBC StoryWorks(BBC 스토리웍스)와 B Lab Global(비랩)이 공동 기획, 제작했다. 캠페인은 이날부터 시작되며, 오는 19일부터는 매주 각 기업을 주제로 한 미니 다큐멘터리를 릴레이로 소개한다.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혁신을 키워드로 한 다양한 기업들의 실천과 철학이 필름으로 담긴다. 비즈니스가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사회와 환경, 더 나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토스뱅크는 그 첫 순서를 맡았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혁신을 정체성으로 성장해 온 토스뱅크는 나이 성별 국적 등과 무관하게 고객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그만큼 포용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비콥은 2006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비랩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부여하는 인증이다.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 사회환경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비콥으로 인증한다. 올 4월 기준 전 세계 102개국의 161개 산업 분야에서 9649개 기업이 비콥인증을 획득했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비콥 인증을 받은 은행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인증 은행이다. 총 95.6점의 높은 인증점수를 획득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대다수 인증 기업의 평균 점수가 80점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어, 토스뱅크가 갖춘 성장 규모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다. 캠페인엔 세계 각국의 신뢰받는 브랜드들이 참여했다. 이솝, 더바디숍 등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낸 전 세계 4번째로 큰 뷰티 기업이자 브라질 최대 규모의 뷰티기업 Nautra&Co, 전 세계 85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네덜란드 대표 브랜드 Secrid 등이 함께 했다. 그 밖에도 제조업, 컨설팅,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가능성과 변화를 만들어낸 전세계 비콥 인증 기업 18개가 선정돼 캠페인에 등장한다.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캠페인에 함께한 것은 매우 가치있고 의미있는 결과”라며 “우리가 추구해온 방향성과 가치를 글로벌 무대에서 함께 나누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4 14:51

2분 소요
카타르 5000억원 ‘항공기 선물’...韓 대통령이 받는다면

항공

카타르 왕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전용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격만 5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선물로,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중 역대 최고가라는 평가가 나온다.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이 한국 대통령에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이 이를 개인 소유로 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을 경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선물을 받더라도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 재산으로 귀속돼야 하며, 이후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관·관리하게 된다.‘늙고·낡은’ 에어포스 원, ‘젊고·새로운’ 카타르 선물12일(현지시간) ABC·BBC·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 왕실은 약 4억달러(약 5400억원) 규모의 보잉 747-8 항공기를 미국 정부에 임시 제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 개인 재단으로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료 제공’이라고 표현하며, 노후한 에어포스 원(VC-25A)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운용하는 항공기는 ‘트럼프 포스 원’으로 불리는 보잉 757-200 기종이다. 지난 1991년 제작돼 상업 항공사에서 운항하다 2011년 트럼프가 인수했다. 길이 약 47m, 최대 항속거리 약 7200km의 중형 항공기로, 트럼프는 이 항공기를 침실과 회의실, 샤워 시설 등을 갖춘 초호화 전용기로 개조해 대선 캠페인과 개인 일정을 소화해 왔다. 하지만 군사적 보안 시스템이나 첨단 통신장비는 탑재돼 있지 않아 국가 최고위급 임무 수행용으로는 한계가 있다.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Air Force One)도 늙고, 낡았다. 현재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 747-200B를 기반으로 한 VC-25A 기종으로, 1990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이 항공기는 대통령의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중 지휘 통제 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기내에는 대통령 전용 사무실·회의실·의료 시설·통신 장비 등이 갖춰져 있고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문제는 노후화다. 현재 사용 중인 VC-25A가 제작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대신할 차세대 대통령 전용기 VC-25B가 현재 보잉을 통해 개발 중이며, 보잉 747-8을 기반으로 최신 통신 및 보안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하지만 VC-25B의 인도 시점이 2027~2028년으로 늦춰지면서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가 제공하는 747-8 항공기가 그 공백을 메울 ‘임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카타르 왕실이 트럼프에게 선물하겠다고 밝힌 보잉 747-8은 다르다. 해당 항공기는 상업용 항공기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긴 항속거리를 자랑하는 ‘하늘 위의 궁전’으로 통한다. 보잉 747-8은 길이 76.3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민간 항공기다. 트럼프가 현재 사용하는 757-200(47.3m)보다 무려 30m 가까이 길다. 최대 날개 길이도 68.4m에 달한다.항속거리는 1만4000km 이상으로, 미국 본토에서 중동 도하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주요 도시를 단 한 번의 급유 없이 오갈 수 있다. 대륙 간 논스톱 비행이 기본인 초장거리 전용기다. 엔진은 최신 제너럴일렉트릭(GE) GEnx-2B67 터보팬 4기를 장착했다. 해당 엔진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에 장착된 GEnx 계열의 파생형으로, 연료 효율과 저소음, 장거리 성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블데크 구조도 혹할만하다. 보잉 747-8은 1~2층으로 구성된 더블데크(2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반 상업용 기준 최대 467석을 수용할 수 있지만, VIP 전용기로 개조할 경우 침실·집무실·회의실·응급의료실·라운지·다이닝룸 등 다양한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사실상 무한 변신이 가능한 VIP 공간인 셈이다. 만약 韓 대통령이 ‘카타르의 선물’ 받는다면만약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고가 항공기를 ‘선물’ 형식으로 일방 수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우선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걸림돌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설령 ‘국가를 위한 기부’라는 명분이 붙더라도, 이는 사적 이익 수수나 외국의 영향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 검토와 공식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게다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로 분류돼 국가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특히 항공기 같은 고가 자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반드시 국가 재산으로 귀속돼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기부채납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가가 이를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수락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한상희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을 경우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통령 직무 범위가 국정 전반에 걸쳐 있어, 명확한 청탁이 없더라도 포괄적 청탁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항공기를 선물 받더라도, 대통령 개인 소유나 사적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의 재산이 되며,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한다. 개인이나 가족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국가 소유가 된다. 대통령이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국유재산으로 귀속되고, 대통령 기록물이나 의전 선물처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대통령이 퇴임 후 그 선물을 개인적으로 쓰는 건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美도 의회 승인 없인 ‘불법 선물’ 그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역시 쉽지 않다. 개인 전용기가 아닌 국가 자산이자 미국 대통령 전용기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까다로운 공식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먼저 미국 헌법이다. 미국 헌법 제1조 9항 8절(외국 이익 수수 금지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가 의회의 동의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카타르가 제공하는 항공기를 에어포스 원으로 사용하려면 상·하원의 공식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헌법 위반 논란과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의회 승인을 받더라도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공식 운용하려면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의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의 민간 항공기 상태로는 군사 통신망, 전자전 방어, 미사일 회피 장비 등 대통령 안전을 위한 군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잉 또는 전문 방산업체를 통한 대규모 군사 개조 작업이 필요하다. 군사용 개조를 마친 항공기는 미 공군 대통령 전용기 부대(89th Airlift Wing)에 소속돼야 공식 에어포스 원으로 운용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탑승하는 순간 ‘에어포스 원’ 콜사인을 사용하는 규정상, 이를 위한 공군 자산화 절차가 필수적이다. 또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비행 안전 인증과 군용기 전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대통령 전용기로서 운항이 가능해진다.

2025.05.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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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파티’ 윤호영號 카카오뱅크…추후 과제는?

은행

올해 초 ‘5연임’이라는 기록을 세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1분기에는 실적으로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카카오뱅크 실적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윤 대표의 남은 과제는 해외 사업 안정화와 주가 부양 등이 꼽힌다.1분기 순익 ‘역대최대’…비결은 탄탄한 고객기반카카오뱅크는 지난 7일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37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6% 증가한 실적이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다. 카카오뱅크는 탄탄한 고객기반 덕에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 카카오뱅크의 2025년 1분기 말 고객 수는 2545만명으로, 1분기만에 57만 명의 신규 고객이 유입됐다. 또한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892만 명, 주간활성이용자수(WAU)는 1372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고객 기반의 확대는 수신 성장으로 이어졌다. 1분기 말 수신 잔액은 6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요구불 예금과 정기예금 잔액이 고루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5조4000억원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영유아 등 신규 고객군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서비스를 출시한다. 차별화된 수신 상품·고객 기반의 성장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30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 수신 9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카카오뱅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갔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말 여신 잔액은 44조3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4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60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하며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섰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중·저신용 대출 잔액 비중은 3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카카오뱅크는 다음달 ‘1억원 초과 신용대출’, 하반기 ‘비대면 담보대출’을 출시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 커버리지를 넓힌다. 향후 ‘세금 통합 관리’, ‘정부 지원금 찾기’ 등 사장님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탑재해 사업자 전용 플랫폼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예정이다.카카오뱅크의 1분기 여신이자 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2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2.9% 증가한 수치로 전체 영업수익 중 35.9%를 차지했다. 고객 트래픽 확대와 수신 성장을 바탕으로 수수료·플랫폼 비즈니스 확대와 투자금융자산 운용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균형잡힌 성장을 이뤄냈다.특히 대출 비교·투자 서비스의 성장에 힘입어 1분기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8.8% 늘어난 776억원을 달성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타 금융사의 신용대출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는 제휴사가 1년만에 2배 가량 늘어난 60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대출 비교 상품군을 주택담보대출로 확장한 데 이어, 향후 제휴사 커버리지와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고 통합 대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은행 태국 진출 새 역사 쓰나…주가 관리 진땀올해 초 5연임에 성공한 윤 대표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졌다. 윤 대표는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카오뱅크의 미래 청사진인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도약과 혁신의 확장을 진두지휘할 방침이다. 중점 과제는 해외사업이다. 카카오뱅크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한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는 공식 론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동남아 최대 슈퍼앱이자 IT 플랫폼인 그랩과의 강력한 제휴,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현재 32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태국 금융지주사 SCBX(SCB X Public Company Limite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난해 9월 태국 중앙은행에 ‘가상은행(Virtual Bank)’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가가 승인될 경우, 카카오뱅크는 국내 금융사들의 진출이 드물었던 태국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디지털 금융 역량을 접목해 현지 금융산업의 혁신과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AI 관련 서비스 출시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먼저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AI 기술의 본격적인 서비스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들이 카카오뱅크 이용 중 발생하는 궁금한 점을 편리하게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AI 검색’을 시작으로, 금융과 관련된 계산을 대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AI 금융계산기’도 출시한다.‘사상 최대’를 기록한 실적과는 달리 최근 주가는 좀처럼 2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카카오뱅크 종가는 2만3300원이다. 상장 이후 주가가 9만원 고지를 넘겼던 것에 비하면 바닥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노력이 주가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번 1분기 호실적에 일부 증권사들은 카카오뱅크 목표주가를 높여잡기도 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뱅크 목표주가를 2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 연구원은 “이자이익, 수수료 및 플랫폼 이익, 투자금융자산 이익 등의 증가가 실적 개선 견인했다”며 “이자이익 및 대출 성장세 둔화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비이자이익 증가, Fee 및 플랫폼 수수료 수익 증대, 판관비 및 충당금 관리 등 내실 강화가 확인된 점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2025.05.13 07:01

4분 소요
한층 매워진 '불닭株' 장중 100만원 훌쩍 '날아올라'

증권 일반

전 세계에 매운맛 열풍을 일으킨 '불닭 신화' 삼양식품의 주가가 마침내 '황제주'에 등극했다. 고지라 여겼던 '100만원선'을 최근 넘겼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입맛이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고 있다.12일 삼양식품은 장중 주가 100만원을 기록했다. 이날 개장 직후 전장보다 0.81%오른 100만1000원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오후 1시 30분 현재는 살짝 내린 96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삼양식품은 이날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한때 100만4천원까지 오르기도 했다.현재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100만원 이상에 거래되는 이른바 '황제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양식품 두 종목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말 51만9천원이었던 삼양식품 주가는 반년여 만에 2배 가까이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삼양식품의 강세이자 대표 상품인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인기에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천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 급증해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45% 상승한 1조7천3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중 해외 매출이 1조3천359억원에 달한다.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의 주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양식품의 목표주가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불닭볶음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CAPA(생산능력) 확장과 유통 채널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상승세는 김정수 부회장의 적극적인 해외 경영 행보와도 맞물리는 것으로도 보인다.김 부회장은 지난달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 참석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했으며 오는 9일 열리는 일본 케이콘(KCON) 2025에도 참가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다는 복안으로 보인다.한편 오너가의 책임 경영 강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역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김 부회장은 보유한 삼양식품 주식 4만2362주(0.56%)를 그룹 지주사인 삼양라운드스퀘어에 넘기기로 한 바 있었다.

2025.05.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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