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검색결과

"나도 힘들어!" 고함치며 시어머니 묶은 며느리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

2024-11-12

제모용 왁스가 코카인?…황당 메일에 마약 운반까지

"해외 은행 계좌에 당신 명의로 1천만 달러(138억원)가 예치돼 있다. 수혜자 명단에 포함됐으니 그 돈을 모두 받게 해주겠다."지난 3월 11일 A(51·여)씨는 모르는 인물로부터 황당한 메일을 받았다.메일을 보낸 인물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자금 이체 문서'에 서명하라"며 "다시 그 서류를 들고 캄보디아로 가서 현지 은행에 제출한 뒤 1천만 달러를 찾아가라"고 안내했다.대

2024-11-10

'故 이선균' 협박한 룸살롱 실장, 징역 1년 구형...의사도 법정구속

故 이선균 배우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과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와 의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역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

2024-10-31

'신생아 되팔기'로 200만원 챙긴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선고

미혼모들에게 신생아를 넘겨받은 후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되판 '영아 브로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2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생아를 A씨에게 판매한 친모 2명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6

2024-10-29

“집값 1억 왜 안줘”…어머니 살해 시도한 40대 아들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4-10-22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한 70대, 벌금 100만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

2024-09-22

‘인천 스토킹 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1심은 25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2024-07-17

故이선균 사건 연루 ‘마약 의사’…기구 만들어 대마 피우고 거래도

배우 故 이선균 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거래한 의사가 흡연기구를 만들어 대마를 피우고 거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법조계를 통해 확보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소재 모 의원 의사 A 씨(43·남)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지인 B 씨와 함께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그는

2024-03-06

청년 4명 목숨 앗아간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2024-02-07

결별 요구에 뿔난 30대 여성…가상화폐 지갑 복구해 17억 가로채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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