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종이달’을 보면 은행 직원이 고령의 VIP고객의 돈을 빼돌리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치매에 걸린 재벌회장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자식들의 치열한 암투와 부모의 인지능력을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금융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36.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피해액도 700억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당장 우리 부모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고령자들이 판단력이나 대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한국 고령자의 자산 대부분은 ‘집’에 묶여 있다. 통계청의 2024년 한국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비중은 75%에 이른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노인 가구의 실물자산비중은 이보다 더 높다.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자산(주택 등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Asset rich income poor)한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층에 ‘어떻게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거나 처분할 것인가’ ‘살던 동네에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 ‘노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와 같은 질문들이 현실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함께 고민해줄 정책이나 전문가 조언의 창구가 많지 않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 노인을 위한 금융정책, 특히 소유한 집과 노후에 삶을 의탁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부동산 리터러시’가 절실해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한국의 금융정책, 어디까지 왔나한국에는 고령자 자산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연금이다.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비한 ‘치매신탁’이나 ‘후견신탁’도 은행권에서 도입하고 있다. 평소에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해두면 본인의 판단력이 약해졌을 때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수 있는 장치이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성년후견제도도 있다. 판단력이 약해진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자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절차나 비용 부담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제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당사자나 가족의 ‘선제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판단이 제도를 외면하게 만들고 그 사이 사기나 손실 위험이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미국은 이미 ‘금융 제론톨로지(Financial Gerontology)’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의 금융 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산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고령자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사기 예방 교육 자료와 금융결정 능력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메릴린치 같은 대형 금융회사는 노년학 전문가와 함께 재무상담사 교육을 진행한다. 고령자의 건강상태나 가족관계, 주거상황까지 고려한 조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호주의 경우는 금융학대(Financial Abuse)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며, 가족에 의한 착취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고령자 명의의 재산을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국단위 후견인 등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기관에는 의심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일본 역시 초고령사회를 제일 먼저 진입한 국가로 금융기관 중심의 ‘현장 대응’과 치매 대비 신탁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금융청은 고령 고객 응대 시 인지기능 저하를 체크할 수 있도록 관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들은 치매 진단 전 신탁을 설정해 자산을 보호하는 ‘후견형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일본은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상, 보호자 개입보다는 본인의 사전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 보다는 금융사의 책임과 상품 설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집’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자의 자산 보호는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자산이 많든 적든 노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삶의 질과 존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무엇보다 고령자들이 가진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공적 조언 시스템이 필요하다. 단순히 ▲집을 처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인지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다운사이징 ▲노인요양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이전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자녀와의 동거 계획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부동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최근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고령자들이 분담금 문제로 사업에 반대하거나 동의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자주 본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추가 분담금은 은퇴 이후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노인 세대에게는 불안과 소외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성은 물론 고령의 입주민 특성을 고려한 공공의 조정기능과 지원대책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은행 창구나 부동산 중개현장에서도 고령자 친화적 설명과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계약서를 무조건 ‘읽고 사인’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숙려 기간을 보장하고 의심스러운 금융상품이나 계약 권유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는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마련 ▲부동산 상담 창구 개설 ▲노후자산 진단 서비스가 은행의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려면 정책과 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모씨가 광주 협동조합형 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났다.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다량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대표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지난 17일 구속됐다.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사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이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지난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가 분양한 해당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000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현재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와 A, B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3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678.9% 증가한 수준이다. 매출액은 15조5722억원, 순이익은 7608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각각 12.1%, 47.5% 늘어난 수준이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말 이사회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LH는 지난해 실적 개선 배경에 대해 “매출이익률이 높은 공동주택용지 등의 공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부채가 1년 새 7조2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재무 구조는 나빠지고 있다. LH의 부채는 160조1055억원으로 집계됐다. LH의 총부채는 2021년 138조9000억원, 2022년 146조6000억원, 2023년 15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장기차입금 의존도 역시 2019년 32.4%, 2020년 34.4%, 2021년 35.2%, 2022년 35.3%, 2023년 36.6%를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5.8% 수준이었다.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으로는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수 증가와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 꼽힌다. LH는 토지를 판매해 번 돈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메우고 있는데, 건설 경기 위축으로 최근 수년간 토지 판매 실적이 나빠졌다. LH는 “부채는 사업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악성 부채가 아니라 임대주택이나 택지 등 정책수행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부채”라며 “부채 중 62조7000억원은 분양선수금,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라고 설명했다.다만 2월 말 열린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적 영향 검토 및 부채관리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의 전환을 꾀하는 경주시가 올해 총 105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일자리·자산형성·커뮤니티 공간 등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주거안정 부문이다. 사업비 79억 원을 들여 청년 임대주택과 공유주거 공간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입대학생 생활안정금 지원도 포함된다.청년일자리 분야에는 18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사업은 '신(新)골든 창업특구', '청년창업 지원',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등으로 창업과 취업을 아우른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주력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도 추진된다.자산형성 지원에는 1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과 ‘경주형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의 자산 축적을 돕는 구조다. 커뮤니티 분야는 청년센터 '청년고도(靑年高道)'를 중심으로 '청년 감성상점', '꿈이음 청춘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3곳을 운영 중이며, 관련 예산 6억 원을 편성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도시가 되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부동산 종합 마케팅 전문기업 팍스디앤엠(대표 강지상)이 친환경 기술 개발과 데이터 기반 분양 마케팅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강지상 대표는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연기 및 분진을 제거하는 제연 및 집진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특허 등록, 국제 특허 출원 중에 있다. 이는 도시 환경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ESG 경영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이 시스템은 현재 팍스디앤엠의 자체 사업부지인 ‘카페가리’ 신축 프로젝트에 도입되어, 디자인 전문 스튜디오 ‘글로우서울’과 함께 설계 중이다. 남양주 북한강변, 수도권 대표 관광지에 들어설 이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카페’를 지향하며 환경과 감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팍스디앤엠은 향후 다수의 자체 개발 프로젝트에 제연·집진 시스템을 도입하며, 도시 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팍스디앤엠은 전국 최초로 민간임대주택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현대테크노레이 원시티’의 마케팅을 기획·설계한 주역이다. 이 프로젝트는 시장 흐름과 수요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예비임차인 모집을 이끌어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오픈 2주 만에 목표 대비 높은 예비임차인 확보에 성공하며, 시장 내 독보적인 입지를 증명했다.팍스디앤엠은 사계절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퍼포먼스를 통해 모델하우스 방문 집객률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상담사들에게 신뢰받는 분양대행사로서 상품 판매가 용이하도록 기획부터 콘텐츠 구성까지 섬세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돋보인다. 특히 상품을 쉽게 설명하고 매력적으로 포지셔닝하는 능력은 업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표면적으로는 타 분양대행사들이 팍스디앤엠의 전략을 흉내 낼 수 있지만, 시장 통찰력과 실행력, 브랜드 감성까지 정밀하게 설계하는 디테일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다. 팍스디앤엠만의 전략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누적된 데이터와 경험에서 비롯된 '살아 있는 마케팅'이다.또한 팍스디앤엠은 영업 현장 최전선에 있는 상담사들을 위해 정기적인 마케팅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 고객 응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맞춘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더불어 시행사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상품 교육 또한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소통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전문 마케팅 기획팀, 광고 마케팅 제작팀, 현장 운영팀 간 유기적 협업 시스템을 통해 본사와 현장 간 빠르고 유연한 소통이 가능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시장 분석을 통해 수요자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콘텐츠 전략은 분양 실적 향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팍스디앤엠은 입지 분석에서 브랜딩 전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역 특성에 맞춘 네이밍, BI,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통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낸다.또한 LM사업부를 통해 다양한 관련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연계된 체험형 콘텐츠와 부가가치 높은 프로모션을 기획해 현장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청주를 포함한 타 지역에서도 민간임대주택 마케팅을 활발히 기획 중이며, 이는 단순 기획을 넘어 실행력을 겸비한 마케팅 전략가로서 강 대표의 진면목을 보여준다.강지상 대표는 현장 경험과 마케팅 이론을 결합한 저서 『6차산업과 SNS 마케팅』을 집필했다. 이 책은 농업, 제조, 서비스가 결합된 6차 산업과 최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연결한 실전형 콘텐츠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마케팅 기획자들에게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팍스디앤엠은 단순한 광고대행을 넘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형 마케팅 기획사로, 사업주의 목표와 수요자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교한 전략을 지향한다.30~50대 실수요자 중심의 타겟팅, T맵·당근마켓 등 실효성 높은 미디어 집행, 현장 실행을 위한 전문 인력 운영까지 마케팅 전 과정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에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한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기 전부터 규제 대상이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를 거래할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신규택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보상팀을 구성해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제안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그의 저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1988)를 통해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와 금융 그리고 부동산을 둘러싼 현실이다. 최근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는 강남 조기교육 열풍과 조부모까지 나서 손자녀의 학원 라이딩을 돕는 모습을 보여줬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영어라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을 보며 진짜 어른이 됐을 때 필요한 금융과 경제 교육은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해졌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과목일 뿐이다. 이미 금융교육을 의무화한 나라들이 있다. 예컨대 캐나다(2004)‧싱가포르(2012)‧영국(2014)‧미국(2018)‧일본(2022)과 비교하면 한국은 많이 늦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잡은 부동산 리터러시(Real Estate Literacy)이다.금융교육을 넘어선 부동산 리터러시의 필요성부동산 리터러시는 단순한 금융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단순히 예산관리와 저축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주택금융 신용관리, 임대차 계약 이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는 금융소비자청(FCAC)이 주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보험 ▲신용 ▲부채 관리 등 부동산과 밀접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민자나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매년 11월을 ‘금융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행보다.미국도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970년대부터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재정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런 노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더욱 체계화됐다, 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따라 HUD 내에 주택상담실(Office of Housing Counseling, OHC)이 공식 설치됐다. 이 조직은 주택 상담 서비스를 공식화하고 전국의 HUD 승인 상담 기관을 통해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신용 관리 ▲계약 이해 ▲주거 유지 방안 등을 교육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택 상담사를 양성해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빼놓지 않고 있다. 상담사들은 ▲주택 구매 과정 ▲재정 관리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며 주택 소유와 임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3년 금융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FLEC)라는 조직이 구성됐는데 국토안보부‧교육부‧주택도시개발부(HUD) 등 20여 개의 연방 기관이 협력해 국민의 금융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임차인을 위한 렌터 리터러시의 중요성부동산 리터러시는 단순히 집을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임차인(렌터)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HUD는 ‘세입자 교육 가이드’를 배포하며 임차인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임대차 계약서 이해, 주택 유지 보수, 임대인과의 소통 방법 등을 포함하며, 임차인이 주거 불안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특히 미국은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임대 계약이 거부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신용 관리 및 계약 이해 능력을 높이는 교육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임차인 교육을 이수하면 임대 계약이 보다 원활해지는 경우도 있다. 영국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 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가구가 자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저축을 늘리는 행동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한국에서 부동산 리터러시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세사기’ 피해를 들 수 있다. 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수많은 청년 세입자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안겼다. 문제는 단순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이 아니다. 전세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직도 전세사기는 들어봤어도 정확히 전세제도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HUG는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 ‘안심전세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지만, 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부동산 리터러시의 강화이다.최근 정책평가연구원이 출시한 ‘나라살림 게임’이 흥미롭다. 사용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 예산 편성과 정책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는 이 게임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게 돕는다. 만약 이처럼 게임을 활용한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영어보다 중요한 교육, 지금부터 시작해야우리는 영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삶의 기반을 다지는 경제와 금융, 부동산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다. 오늘날처럼 주거비용과 금융 부담이 큰 사회에서,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은 생존을 위한 필수 능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청년층과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노년층의 부동산 리터러시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음 편에서는 노년층이 겪는 부동산 리터러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다음 편에 계속)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플랫폼 KB부동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든든전세주택 매물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최대 8년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시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KB국민은행은 HUG와 작년 9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시기에 맞춰 KB부동산 플랫폼 내 ‘HUG 전용관’을 구축했다.‘HUG 전용관’은 KB부동산이 보유한 정보와 연계해서 HUG든든전세주택 매물의 지도상 위치나 단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물건유형 ▲가격 ▲전용면적 등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 분류도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확대했다.또한 KB국민은행은 ▲홍보영상 제작 ▲전자문서를 활용한 고객 안내 ▲디지털 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상호 교류 등 다방면에서 HUG와 협업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기업의 든든전세주택 매물을 민간 플랫폼의 지도화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협업해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불안 해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No.1 디지털금융그룹이라는 중장기 지향점 아래 그룹 대표 플랫폼 KB스타뱅킹을 중심으로 하는 슈퍼앱 전략과 더불어 금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동산·자동차·헬스케어·통신 등 4대 비금융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신혼가구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이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고 밝혔다.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체 예비 입주자 추첨에서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후 나머지 추첨으로 개선된다.또한 정부는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등 4개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다.그러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하기로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신혼가구와 출산가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는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가구의 입주 순서를 앞당긴다. 전체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을 대폭 축소해 전체 모집 물량의 30%를 신생아가구로 우선 배정한다. 청약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라면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결혼 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미혼 때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 때문에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을 청약할 수 없는 불이익을 없앤 것이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시도 안에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넒어진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외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