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처벌 규제 방식을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경영계가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안전책임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며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법령에 의한 규제와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런 방향설정에 대해 경영계도 공감하는 바”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처법에 대해서는 현장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동적·타율적 규제인 현재의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430쪽 분량의 이 책은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역사를 담았다. 기록은 치밀하다. 저자가 경제신문에서 일하기 시작한 1976년, 기록은 시작된다.당시는 주택산업 태동기다. 정부는 연일 주택시장 부양책을 내놨다. 엄청난 아파트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다. 시장은 달아올랐다. 놀란 정부는 급히 각종 규제를 쏟아냈다. 너무 늦었다. 값이 오를 대로 오른 후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다. 건설회사는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 미분양 털어내기에 나섰다. 파격적 할인과 할부판매가 등장했다. 34년 전 장면이 요즘과 너무나 흡사하다.저자는 지난 34년간 정부 정책과 주택시장이 어떻게 맞물려 전개됐는지 기록하는 데 400쪽을 바쳤다. 지나간 신문이나 책 몇 권을 참고해 쓰기는 어려운 내용이 많다. 저자는 “방대한 작업인데도 환갑에 맞추려고 서둘다 두 번이나 병원 신세까지 지는 바람에 3년 이상 늦어졌다”고 밝혔다.저자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를 적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트는 ‘샤워실의 바보’ 그 자체라는 것이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늘 응급 처방으로 주택시장에 대처했다는 얘기다. 또 하나 선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주택시장은 시장의 수요·공급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저자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결국 ‘공급량’이라고 단언한다. 저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새 주택정책과 함께 새로운 이름의 주택들이 출현하곤 한다”며 “전혀 새로운 유형의 주택도 아닌데 고유명사까지 달고 나와 자칫하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썼다. 문제는 주택 유형의 숫자가 아니라 주택의 절대 공급량이다.미분양 문제가 수년째 해소되지 않는 이 마당에 무슨 말인가? 저자가 말하는 공급량은 정확히 말하면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공급량이다. 저자는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이 장기간 이어진 후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적신호는 전·월세 시장에서 먼저 켜졌다는 믿을 만한 통계도 제시한다. 그런 면에서 저자는 최근의 전셋값 폭등이 2008년부터 2년 연속 40만 가구를 밑도는 주택공급 실적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책의 결말에 해당하는 30쪽에 400쪽 주택시장 역사에 대한 교훈이 다 담겼다. 저자는 “공공, 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급 확대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택지비 안정과 간결한 분양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퇴직 기자가 병을 이겨내며 끝끝내 하고 싶었던 말은 “제도는 약속”이다.“주택정책은 신뢰 회복 차원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용이 쉽고 간결하며 오래 지속되는 제도야말로 수급 쌍방 모두가 바라는 품질 좋은 제도다.”　　　　　　　　　 쉿! FTA의 비밀을 알려줄게!FTA 협정의 숨은 뜻?여러 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가 진행, 체결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 관세장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거래가 생기고, 기존 거래선이 바뀌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관해 이 책은 FTA의 비밀을 알아야 기업이 살 수 있다고 말한다. FTA 강사로 활동하는 저자는 협정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FTA 시행으로 유리해지는 측면이나 불리해질지 모르는 측면에 대해 예측한다. ■ 이명호 지음■ 청아 02-3412-6080 1만6000원고 포인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도와주는 힘월가의 채권거래소에서 수백만 달러의 매수나 매도 주문을 내야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수익은 물론 당신의 연말 보너스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결정을 할까?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동하려는 순간이 ‘고 포인트’다. 이 책은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자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이클 유심 지음■ 한국경제신문 02-360-4582 1만6000원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법칙자신을 조절해 시장에서 승리하라이 책에서 독립투자 자문가인 저자 마틴 프링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심리투자 원칙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노력과 인내, 자기규율이라는 심리투자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책은 다수의 의견에 쏠리지 않고 독자적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자만심은 억제하고 인내심을 키워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라는 등의 조언을 한다.■ 마틴 프링 지음■ 국일증권경제연구소 02-2237-4523 1만8000원